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 1년 이상~3년 미만(30.9%) 영업을 지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로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많았다. 쉽게 말해 돈이 벌리지 않으므로 가게 문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임금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다.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가 28.3%로 뒤를 이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창업 관련 지원 정책을 활용한 경험은 11.6%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72.7%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소상공인 간 경쟁심화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어 연간 약 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일손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지만 막상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중소기업 현장으로 취업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차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협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농림부는 현재 9000명에 불과한 청년 농업인을 대거 양성하는 데 힘을 쏟는 분위기다. 청년 농업인의 어깨에 농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과연 그럴까.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청년들은 대도시 인근 중소기업 취업도 외면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혜택을 준다고 해서 농촌으로 내려갈까.

청년 농업인의 아내와 자녀는 농촌 생활에 만족할까.

청년 농업인 양성보다는 도시에서 폐업한 중·장년층을 교육시켜 농업인으로 변신하게 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난해 8월 기준 559만여명의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3분의 1에 육박하고, 이들 중 3분의 1이 3년 안에 폐업한다. 폐업 후 사회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보다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 안착하는게 개개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자영업시장의 몰락을 막고, 농어촌 소멸도 예방하는 범정부적 자영업 대책이 아쉽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