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등을 심각한 고용절벽의 주범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수가 124만명, 취업포기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5.2%나 된다. 제조업 고용은 13개월째 줄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도 18만 명 이상 감소했다.

2년 간 29% 급등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크게 인상되면 우리 경제의 감내 수준을 넘어선다. 인상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저숙련 일자리 부족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할 것을 건의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 단장은 “2년간 30% 가량 인상되면 어떤 경제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10% 인상시 노동시장 전체 고용규모가 0.65-0.79%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영향율이 큰 업종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5인 미만 영세 업소에서 감소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추경호 의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4% 인상될 경우 429만명이 영향을 받아 약 3조원의 임금 부담이 추가된다고 한다.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 숙박음식업과 사업시설관리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현장실태 조사결과도 유사한 내용을 보여준다. 도소매업 등 여러 업종에서 근로시간 축소가 확인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69%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고 있다. 5인 미만 업체는 그 비율이 77.6%나 된다. 지방과 비제조업에서 동결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50년래 최저 실업률 3.6%와 103개월 연속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시장친화 정책과 함께 2009년 이래 시급 7.25달러로 동결된 최저임금이 있다.

일본의 3월 실업률은 2.5%로 20년래 최저치다. 대졸 취업률이 97.6%, 일인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이 1.63배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연 3% 이내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최근 일본 상공회의소는 3%를 상회하는 인상율 목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악의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4.5%로 증가해 독일 47.2% 미국 32.2% 일본 42.1% 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시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작년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100억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1.5% 급증했다.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 안정으로 고용절벽과 저성장의 질곡을 벗어나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