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무결성을 최초로 증명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나온 지도 1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블록체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으며 한층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실행되고 있다. 정부 기관들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범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는 원장을 체인형식으로 묶어 분산 관리 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데이터관리 방식이다.

관세청은 지능형 개인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 블록체인을 통한 구매정보의 위변조 방지 및 신속한 목록 통관처리로 물품 배송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된다.

해양수산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 발급으로 컨테이너 이동 시 발급되는 다수의 원장을 블록체인으로 공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및 환적 운송의 효율성 개선 및 운송 오류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며 종이문서가 사라지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중앙선관위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 및 결과를 검증, 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조작 등 위변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표 중 문제발생 시 확인 시간을 최대 2일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 축산물 사육·도축·가공· 판매 관련 정보를 공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문제 발생 시 추적 기간을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시킨다.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도입, 토지대장을 국토부 지자체 금융결제원 등이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갱신 및 수행 내용과 이력 등이 검증됨으로써 담보대출 시 은행 방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스마트 거래가 가능하다. 위변조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국민 토지재산권 보호와 허위정보제공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사업인 e-앱(App)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인증서를 함께 저장하여 체약 외국기관에 전자 문서로 편리하게 공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체약국 간의 서비스를 구축 연결 확장성을 보장하고 인증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이 강화된다.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로는 사회 나눔, 중고차 이력 관리, 안전한 먹거리, 신뢰 기반 중고 거래, 투명한 음원 유통 등으로 민간 블록체인 기술역량 강화 및 사회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적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진행은 주로 민간기업에서 암호화폐와 연관지어 행해진 ICO(코인공개) 형태가 다수였다.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직간접 지원을 함으로써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