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깔렸다. 금년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보다 0.3% 감소했다. 2008년 4분기 이후 분기별 최저치다. 투자 수출 소비 모두 부진하다. 투자는 전기 대비 10.8%나 줄었다. 수출은 작년 12월 이래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민간소비는 불과 0.1% 증가에 그쳤다.

기업의 해외투자도 급속히 증가했다. 작년 해외직접투자는 4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 늘어났다. 중소기업은 1년 만에 76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31.5%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해외순투자는 2196억 달러에 달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투자 신뢰가 되살아나야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은 앞다투어 금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2.3%로 하향했고 바클레이즈도 2.2%로 전망치를 내렸다. 일본의 노무라금융투자는 1.8%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었다. 한국경제를 보는 해외의 시각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분기 3.2% 성장해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무역수지 개선과 재고 증가가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 1~3월 미국경제는 월 18만명씩 일자리를 창출해 102개월째 고용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임금도 전년 대비 3.2% 상승했다. 트럼프 감세와 규제완화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고용과 투자 확대에 나서도록 유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이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일본도 대졸자 취업률이 98%에 이른다. 생산인구 감소와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34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도록 관련 법을 고쳤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 등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은 0.1%포인트 성장률 상승 효과에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성장률 쇼크를 대외 요인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친 노동정책이 투자부진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12월 자영업자 폐업건수가 전년 대비 77% 급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작년 가구당 소비지출이 0.8% 감소했다. 기업이 인건비 싸고 규제가 적은 해외로 투자처를 옮김에 따라 심각한 ‘투자절벽’ 현상이 발생했다.

친기업·친투자 정책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으로 투자 마인드를 높여야 한다.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수가 10만 4000명 줄고 제조업에서도 4만 4000명이 줄었다. 청년의 체감실업율은 25.1%나 된다. 작년 대졸 취업률은 62.8%로 2012년 68.1% 이후 계속 하락세다. 1분기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0% 줄었다. 주력 업종인 전자·화학 분야의 실적 부진이 뚜렷하다.

노동편향 정책과 대기업 사정이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32개 파견 업종 제한을 풀면 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원격 의료 등 보건 규제를 혁파하면 18~37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삼성전자는 최근 133조원을 투자해 43만개의 ‘세금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신명나게 투자하는 친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기회복의 지름길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