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상황놓고 경제부총리와 정부 딴소리 논란

류원근 기자
입력일 2019-02-07 17:54 수정일 2019-02-07 18:18 발행일 2019-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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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다음 주 발표되는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고용률과 고용의 질은 나아지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졌다’는 내용의 자료집을 발간해 일자리에 대한 정부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한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 자료집을 통해 ‘청년고용률은 주로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고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2만 부가 배포됐다.

하지만 이번 자료집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 고용상황이 결코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15~29세)의 ‘확장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017년 22.7%에서 2018년 22.8%로 0.1% 포인트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기재부 외청장과 가진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자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에도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취업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실업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도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1년 4% 이후 최고치며, 2017년 대비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전체 연간 실업자수도 2017년도 대비 5만 여명이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통계청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