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건설업의 일자리는 2016년 기준으로 210만명으로 전체 산업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에 이른다. 이 중에서 건설현장의 내국인 기능인력은 14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기능인력은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일자리다.

그렇다보니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기능인력에 대한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다루어진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있어 건설기능인력에의 청년층의 유입 확대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과제다.

이렇게 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기능인력의 현재 일자리로서의 상황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또한, 건설 생산성 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숙련된 건설기능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건설현장마다 원활한 공사수행에 있어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그동안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가 지속되면서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중 50대 이상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의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9.4%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150여만명의 인력 중 내국인이 10만여명 이상 부족하여 외국인력으로 이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고 있다 보니 불법 외국인 취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내국인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취업자를 쓸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와 건설기업 그리고 건설근로자들 간의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숙련 건설기능인력의 건설산업 내 지속적인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은 많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3D업종으로 여겨져 왔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기피 업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건설기능인력들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져 왔고, 일자리로서 갖추어야 할 지속적인 수요와 직업적 안정성도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들에게 직업적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왔다.

이러한 데에는 무엇보다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제도와 양성시스템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건설근로자법, 고용보험법 등을 통하여 신규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제도를 운용해 왔고, 건설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교 등 제도권 교육기관을 통한 청년층의 건설기능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호주 그리고 독일 등 유럽, 캐나다 등 북미권 등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직업 교육훈련의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숙련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직업적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제도나 시스템 등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의 구축 수준은 아직까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에 필요로 하는 직무와 직종에 맞추어 경력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과 교육훈련기관 더 나아가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이나 신규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훈련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고용보험법 등의 직업훈련 교육지원의 확대 그리고 특성화고 등 제도권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양성되는 기능인력들의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그리고 훈련 이후 일자리 확보에 이르는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능인력을 수요로 하는 건설기업들의 참여 유인도 중요하다.

우리 건설산업이 처한 건설현장의 저생산성 문제 및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에 있어 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라 하겠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