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다. 잠재성장률 2~3%대가 머잖았다. 예전처럼 GDP를 확 올려줄 도깨비방망이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선진국처럼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양적팽창을 전제로 더 벌기에 집중한다. 도시로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이유다. 결과는 각박해지는 생존환경이다. 예전과 달리 도시엔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더 많다. 수용임계치의 오버다. 성장은 멈췄는데 집값만 천정부지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균형이 절실하다. 도심우위·지방열위는 바뀌어야 한다. 예전엔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도농균형이 절실하다. 지금처럼 도시·농촌의 상대격차가 벌어지면 가격왜곡은 물론 사회비용만 커진다. 균형점을 찾을 때 적으나마 지속경제가 가능해진다. 실험도 이뤄진다. 주류는 아니되 ‘도시→지방’으로의 사회전출이 그 대안이다. 도농격차를 이겨낼 자연스런 균형모색 시도다. 줄어든 도심일자리와 늘어난 지역구인난의 매칭작업이다. 한쪽은 많아서, 한쪽은 없어서 문제니 맞춰보잔 얘기다. 이대로면 고도성장 때 조성된 도심우위는 더 심화된다. 반대로 지방권역은 소멸운명이다.

결국 지역경제의 부활이 시급하다. 거대인구의 한정자원을 둘러싼 도시쟁탈전 대신 손길을 떠나보낸 채 묻혀버린 지역경제의 재생실험이 수축사회를 이겨낼 매력적인 대안이다. 지역재생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곤란하다. 벌써 경고등은 울려퍼졌다. 지속가능성을 상실한 기초지자체가 수두룩하다. 하나 둘 떠나버려 유령마을로 전락한 곳이 부지기수다. 아직은 고령인구 덕에 인기척이 있지만, 당겨진 다사(多死)사회를 감안하면 소멸지역의 대거발생은 시간문제일뿐이다. 도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지방은 디플레이션이다. 성장도 물가도 내리막이다. 지방의 오늘은 한국의 미래다.

돈을 쏟아붓는 게 지역재생은 아니다. 지금처럼 되레 나쁜 신호만 반복된다. 중앙이 던진 썩은 고기에 익숙해지면 자발적 내발성은 상실된다. 눈먼 돈에 밝은 토호세력 배만 불려줄뿐 혁신과 개혁은 배제되고 거부된다. 초대받지 못한 휑한 잔칫상은 지역재생의 실패경험만 누적시킨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닌 구조다. 자생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새지 않고 지역에 머무는 부활모델의 구축이다. 도시유출이 아닌 지역순환을 위한 재생작업이 필요하다. 경험상 중앙재정과 도시자금은 잠시 머물다 빠져나가는 돈에 불과하다. 기업유치도 도움은 되지만 결국 본사가 있는 도시로 돈이 유출된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와는 거리가 있다. 돈이 머무는 재생구조만이 지속적이다.

순환경제는 지역사람일수록 성과도출이 자연스럽다. 이해관계의 일치가 곧 재생작업의 출발이다. 행정주도보다는 주민주도가 바람직하다. 지역공동체가 지역경제를 일으키도록 행정은 보조해주면 충분하다. 관건은 주인의식·참여정신을 지닌 공동체 복원이다. 지역기업·골목상권이 돈을 벌도록 판을 벌려주고 응원해주는 게 중요하다. 거대자본 유치는 숨통은 틔워줘도 결국 착취·종속을 심화시킨다. 돈 버는 사업화가 되도록 재생구조를 짜는 게 핵심이다. 이는 열정과 공감의 인적자원이 주도할 때 가능하다. 지역재생은 과거모델로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방식일 때 해결되는 법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