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생활이 더 궁핍해졌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서민들에게 부동산가격 폭등이나 억대 연봉은 남의 얘기일 뿐, 당장 지금의 생계가 걱정일 따름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부채가 올해 9월말 기준 50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18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16.8%가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과 노년층이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7.6%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 차주가 약 55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금리인상 및 경제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부실화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최근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과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과다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립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금융 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주거, 근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민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

첫째, 취약계층의 다중채무 및 연체 등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기초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금융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자체가 상호 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에 의뢰한 복지연계 실적은 올해 10월 현재 428명, 지자체에서 진흥원에 의뢰한 금융연계 실적은 80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보다 강화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복지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정책서민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대부업을 통해 자금을 빌린 대출자의 50% 정도만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모르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부족으로 서민금융의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최종 자립에 이를 때까지로 확대해 이들이 다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1대 1 맞춤형 카운슬링이 필요하다. 현재 서민금융제도는 낮은 이율로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대출기간도 5년 이내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짧은 편이다. 따라서 긴급생활자금에 한해서는 복지차원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고 대출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늘려 이들이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취약계층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기대한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