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다. 반면에 상위 20% 소득은 8.8% 늘었다.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5.52배에 달했다. 소득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분배 쇼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분배 상황이 나빠진 것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 제조업 일자리는 4만5000명 줄어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인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및 사업시설관리 부문에서 28만명 이상 일자리가 사라졌다. 임시직과 일용직도 많이 줄었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금년 3분기동안 33만개가 줄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분기 연속 하위 소득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무원 채용 확대,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고용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자명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기업 친투자 환경 조성이 적극적인 고용정책이고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유용한 해법이다.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기존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법이다.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제조업이 양질의 고용 창출자가 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보여주는 고용탄성치는 2014년 0.72에서 금년 0.11로 격감했다. 2009년 이후 최저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8대 주력산업 중 조선을 제외하고는 3년 후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려난다고 전망했다. 결국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정답이다. 혁신을 가로 막는 덩어리 규제가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570만명이나 된다. 취업자의 25% 수준이다. 경쟁국인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프랑스 11.6% 보다 월등히 높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1조4000억원 줄이는 무리수를 쓸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손질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분야는 48위에 그쳤다. 전반적 경쟁력 순위 15위와 크게 대조된다. 특히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인력의 다양성 82위로 노사관련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0%가 충원 계획이 없다고 한다. 고용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