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통계청이 올해 3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통계결과가 발표되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론부터 문재인정부의 책임론까지 등장했다.

근대자본주의 출범 이후 전 세계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지구환경의 악화,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 등에 따른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모든 국가에서 확대되는 현실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지니계수는 OECD 35개국 중 18번째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므로 혹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상위 10%로 확대하거나 자산까지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점점 심화돼왔다. 이에 비정규직 확대,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몰락 등 국내 소비 제약 요인을 불평등 해소를 통해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제창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케인즈는 부자들의 저축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고 이러한 자본을 활용해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고전파 경제학에 반기를 들었다. 케인즈는 결국 경제성장을 초래하는 것은 소비증가와 같은 유효수요이며 소득분배의 불공평 해소야 말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과거 이러한 유효수요를 국내외 소비를 통해 창출했다. 다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내수비중은 1996년 78.4%에서 2015년엔 53.4%로 하락하고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의 재도약이 절실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내수 진작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 기초연금의 인상 등 다양한 소득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의 가치는 그 한계생산에 의해서 결정되며 ICT기술 차이에서 발생되는 생산성의 격차에 의해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대기업의 근로자 간에 생산성이 임금의 격차가 두 배 이상이 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생산성 차이에 의해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외환위기 20년 동안, 아니 고도성장기부터 잉태돼 온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정책이다. 물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자영업자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소득불평등을 일시적으로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집권기간 내 모든 결실을 보려는 조급함에서 발생된다. 재벌개혁, 남북문제, 고용구조 개선 등을 5년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없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