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경제 전반에 활력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 및 공공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현장의 애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25일 발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에서는 11월내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고시를 마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진단한 현재의 우리 경제의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상반기의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하반기 들어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실물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각종 대외변수의 영향으로 증시 등 금융시장마저도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

무엇보다도 건설투자의 위축이 눈에 띄고 있다. 주거용 건축투자가 급속히 둔화되고, 공공 건설부문의 신규 투자 감소에 따라 전체 건설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건설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혁신성과와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 강화 및 주거 및 환경·안전 등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핵심규제의 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강화,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경제정책 추진의 중요한 고려요소는 ‘시간’이다. 하반기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하에서 대외환경까지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단기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건설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최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정책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역투자를 포함하여 12조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했지만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고, 지역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상 멈춰있는 SOC 민간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금번 경제 대책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각종 사업들의 상당수가 민간투자사업을 전제로 해 수립되기 때문에 SOC 민간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다. 정부는 연내에 금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조기에 대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