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정책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크게 세 부분이 우려된다. 첫째,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했다. 특히 투자 부문 하강세가 눈에 띈다. 고용 상황도 여의치 못하다. 2분기 시차를 감안하면 2019년 상반기부터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활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체감물가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아직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가 2%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및 농산품 가격 급등으로 체감물가는 2%를 훨씬 웃돈다.

두 가지 상황을 조합해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규정될 수 있겠다. 물론 마이너스 성장에 하이퍼인플레는 아니니 사전적 의미의 그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정책조합을 만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에 준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조합을 만들려면 경제 주체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사이드 문제로 발생한다. 공급능력 부족으로 공급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국제 유가 상승, 농산물 작황 부진 등이 당면 문제다. 수요 사이드 역시 녹록치 않다. 고용 부진, 생활물가 급등,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실질 가처분 구매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번째 이슈가 등장한다. 양극화 문제다. 지역별, 산업별로 경기 상황이 열탕과 냉탕으로 구분되어 전국 공통의 거시경제정책을 구사하기 어렵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정책은 기업의 공급능력과 가계 소비여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선 정부 비축물자 방출, 수익 확대, 판매 관련 세금 경감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선 금리인하, 추경편성 등 가계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구사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어 금리를 인상 않으면 외화 자금 유출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문제들의 한 원인이 저금리 때문인 것은 사실이다. 정책금리가 1%대로 내려온 것 부터가 다소 무리다 싶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실기론’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극도로 유보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경우보다 훨씬 더 이상하다. 경기 하강국면에서 생활물가가 앙등하는 상황이다. 공급여력과 구매력을 확충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비축 양곡 방출 및 농산물 수입 증대 등과 함께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 경기 하강이 시작된 시점에 금리를 인상하면 오히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다소 어렵더라도 정책금리에 변화를 주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자칫 섣부르게 인상했다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했다는 비난까지 뒤집어쓰게 된다. 물론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최소한도로 자제해야 한다. 제로 금리는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심리적 충격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