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기획재정부는 10대 생활인프라 투자분야를 발표하였다. 이 투자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 복합커뮤니티센터 5개를 신설하고,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립방문관 등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체험관을 설치하거나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지역은 올해 68곳에서 내년 168곳으로 늘리고, 도시재생리츠 융자조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70개 지역을 선정해 방파제와 선착장 등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고, 군단위 LPG 배관망도 7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친화형 산단도 올해 6개에서 내년도 13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대상을 21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에 대한 예산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지역 인프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아쉬움도 크다. 일례로 각 지역에 있어 가장 큰 인프라 문제는 교통 및 물류 관련 인프라의 양적, 질적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역들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각하고, 주거지역에 인접한 생활권 도로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 생활권 도로들마저도 노후화가 심각하여 각종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인프라 문제에 있어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 간의 인프라의 불균형한 공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 내에서도 시, 군, 구에 따라서 각종 생활인프라들과 산업 및 경제시설들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크다. 이렇게 지역내, 지역간에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각 지역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지역발전 전략에 있어 지역의 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 내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및 경제 인프라에 대한 공급 계획도 함께 고려되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크다.

지역의 생활 SOC 투자 확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의 확충과 지역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환경 정비 및 공원·녹지 등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인프라의 확충 및 정비에 보다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생산시설 등 산업 및 경제분야의 인프라 시설의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지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연계한 광역단위의 관광 인프라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핵심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후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상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금번 정부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있어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보다 빠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검토 단계를 대폭 단축시킬 필요성도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