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이 암초에 부딪혔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1년전 보다 8%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9.3% 늘어났다.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음식점, 호프집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급격한 인상을 감내할만한 경제의 내구력이 약한 것이 문제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저임금과 고용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임시직 등의 고용감소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14%나 되고 그 중 81.5%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국가경쟁력은 27위로 2단계 상승했는데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발목을 잡았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53위로 작년보다 오히려 한 단계 떨어졌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도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 노사협력은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경제전반의 성과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였다. 대졸취업률은 67.7%이다. 일본의 청년실업률 4.5%, 대졸취업률 98%와 크게 대조된다. 구직자 일인당 일자리수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도 0.6개 대 1.59개다. 일본의 유연한 노동정책, 화합적 노사문화가 이러한 격차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정립이 시급하다.

올해 3% 성장이 녹녹치 않다는 전직 경제장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만 역주행할 수 있다는 경고다. 올해말이나 내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직 장관의 경고는 의미심장하다.

수출과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착시현상이 심각하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동체 관세 부과시 일본,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성장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징후가 뚜렷하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점유율이 2013년 32.3%에서 작년 21.1%로 격감했다. 중국 시장 점유율는 금년 1분기 1.3%에 그쳤다. 현대차의 미국 점유율은 7%대로 주저앉았다. 조선, 철강, 화학 등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하루가 멀게 줄어들고 있다. 구글 등 미국 5대 기술기업은 400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 대기업은 미미한 형편이다.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