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황이 위중하다. 성장률은 그럭저럭 3%에 근접해 나올 것이고 수출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 정도면 뭐가 그리 위중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100을 밑도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는 틀림없이 하강 시그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2018년 들어 경기 파급력이 큰 건설 경기 하강세가 뚜렷하다. 자동차, 조선 등 업종에서 부진이 지속되며 지역별 및 산업별 차별화 양상도 가중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 교육 등 내수서비스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내수서비스 분야의 고용 악화는 그 원인을 딱 짚어 말하기 곤란하다.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의 부진에 더해 중국의 사드 보복,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업종에서 경기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도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수출이 선방하고 있긴 하나, 일부 업종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양태이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희석된 ‘분수효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나 의심 들 정도다. 더구나 지금 모든 국민의 눈은 북한 문제에 쏠려있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침체된 업종·지역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응할 정책 여력이 충분치 않다. 먼저, 금리 인하 여력이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정상화시켜 놨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연 1.5% 금리로는 더 낮춰봐야 한계가 너무나 뻔하다.

더구나 미국은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올해도 총 3회 이상 인상이 확실시된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올 하반기에 1회, 내년에 2회 정도는 금리를 올려야 한미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기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조8000억원의 추경은 충분치 않다. 추경이 0.1%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지만, 우리도 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금리 인상의 부정적 여파를 상쇄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양적인 관점에서의 성장률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성장률, 수출증가율 등 총괄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의 정책은 지역별, 업종별, 종사자 지위별 그리고 연령별로(그 중 청년층) 극심하게 양극화된 경기 여건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극화된 경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추경이 편성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현재 편성된 추경을 최대한 빨리 조기 집행해야 한다. 정부 예산도 상반기 집행률을 더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양극화 정도를 재평가하고 한번 더 추경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여의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든 않든, 정치를 하든 정쟁만 하든 관계없이 매월 제 날짜에 정확하게 월급이 입금된다.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일부 업종의 근로자들은 정해진 월급에 사상 최대 실적급까지 추가 지급 받는다. 그 이면에는 실적급은커녕 월급도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수두룩하다. 체감 경기 양극화,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