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무역, 정보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둘러싼 양국의 샅바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첫 포문은 미국이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핵심 타깃은 중국이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2%로 11위에 불과하지만 중간재 형태의 수출을 통해 미국시장에 깊숙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경제의 적’으로 규정하고 제조업 근로자의 대량 실업을 초래한 주범으로 인식한다. 2016년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을 약탈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1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일단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콩은 제외했다. 미국 콩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이 소비한다.

양국간 무역전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반반이다. 미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시각이 있다.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더글러스 엘멘도르프 하버드대 학장은 글로벌 교역질서를 내던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작년 대중 무역적자가 3750억 달러나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호무역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피터 나바로 무역 보좌관은 중국을 ‘세계 최대의 무역 사기꾼’이라고 비난한다. 2000~2007년 기간 중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의 40%가 중국제품 수입 때문이었다는 연구도 있다. 러스트벨트 근로자가 주요 지지 기반인 트럼프의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공책을 펼 수밖에 없다. 류허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몇 차례 위기 국면이 연출될 것이다.

중국의 기술취득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가 크다. 최근 미국이 5세대 무선통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퀄컴을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브로드컴이 인수하는 것을 막은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계 기업 화웨이는 무선통신기술 특허의 10%를 확보하고 있는 경쟁업체다. 금년에만 8억 달러를 기술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알리바바 자회사 에인트 파이낸셜의 머니그램 인수, 중국 투자자 그룹의 시카고 증권거래소 인수 등이 좌절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 상원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입법에 나선 것도 중국의 기술 확보를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데니스 블레어와 존 헌츠먼 공동연구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경제가 연간 2250억~6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을 대표적 지식재산 침해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협력적이면서도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1조 17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는 최대 채권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시진핑의 ‘중국몽’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이 충돌하면서 상당한 파열음이 날 것이다. 그러나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