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일본은 관심국가다. 적어도 겉보기엔 많이 닮았고, 처한 상황까지 비슷하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이은 성장정체로 이어지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보면 ‘어제의 일본은 오늘의 한국’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일본의 경로를 답습할 것이란 주장은 상식처럼 회자된다. 실제 우리도 일본의 많은 걸 마치 판박이처럼 복사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아껴 수업료를 덜 낸 경우도 적잖다. 

일본모델을 도입했는데 상황이 더 꼬인 경우도 있다. 중앙정치, 정경유착, 재벌우위, 사회보장 등이 그렇다. 닮은 꼴만큼 다른 점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다. 비슷해보여도 뜯어보면 한국과 일본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이 다르다. 결과적인 현상이 비슷할지언정 이를 만들어낸 내부사정은 각 나라의 복잡성과 특이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일본의 경로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이 이러했으니 한국도 이럴 것이란 투다. 인구변화를 필두로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에 이르면 양국비교는 필수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비교는 잘못됐다. 일본의 사례가 힌트는 줘도 정답은 없다.

일본특유의 세세한 사정을 모르고 징후가 엇비슷하니 닮았다는 건 논리비약이다. 더욱이 일본적인 해결방법의 적용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일본을 모른다. 특히 고도성장기에는 차별점보다 유사점이 많아 설명력이 있었겠지만, 저성장으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은 알 수 없다. 일본적인 해법은 일본에서 유효할 뿐이다.

현재 한국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일본사례 관찰보고서의 결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한국경제 역시 추세적인 불황에 진입할 것이란 게 이들의 결론이다.

이들은 인구감소가 당장 큰 후폭풍은 없지만 장기적으론 심각한 생채기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감소가 생산·소비 등 거시경제 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장기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길게 보면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정책당국이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는 걸 전제한다. 더욱이 이들은 일본사례를 끌어들여 버블 붕괴시기의 일본정부의 무능한 실패경험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고 해법이 다르지만 적어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인구 감소에 대처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하나는 확실하다.

누구의 어떤 논리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지는 모두 다를 수 있다. 당연히 누구도 정답을 알 수는 없다. 난무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통계자료는 과거의 지표일 뿐이며, 일본의 사례가 한국의 샘플이 될 수도 없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가져올 위기에 대응해 나름의 전략을 준비하고, 대응 플랜을 짜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일본의 사례는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한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면 충분하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