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改憲)의 내용과 방향과 시기.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노도와 같은 촛불혁명을 거쳤고, 여론조사가 누적적으로 발표됐고, 국민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정치권,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잔당들, 총칼을 쥔 군사독재에 수십년 직·간접으로 부역해온 가면들, 국물을 뱀처럼 노리는 다선 국회의원들의 무대가 또 탕을 쳐서는 미래가 없다. 더 나아가 백범 김구 등을 암살하면서 역사를 왜곡해온 이승만 정권의 죄과까지 깊이 반성하는 출구를 열어야 한다.

물론 우리 손으로 해방과 광복을 하지 못한 뼈저린 원죄가 있다. 그 때문에 남·북이 찢어졌고 북쪽은 소련 군정으로, 남쪽은 미국 군정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이다. 70년만에 한국인은 인류역사에서 최초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광장의 시위 ‘촛불혁명’을 창조했다.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거대한 5000만 국민의 눈물겨운 반성이자 독재에 대한 저항의 시위이자 자각의 축제였던 것이다.

이걸 민주선진국 미·영·프·독 등 소위 선진국 국민들에게 해보라 하라. 완전 불가능이다. 장담한다. 이로써 우리 손으로 광복을 하지 못한 원죄는 완전히 씻어졌다. 70여년만에 이제 새출발 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동시에 박정희 군사 쿠데타의 분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감시켰다. 그리고 세련된(?) 부역세력의 절정 MB(이명박)와 그의 가족들도 심판대위에 섰다. 이것 역시 역사의 사필귀정이다. 세계가 보고 있다. 이제 남북평화공존, 남북통일보다 높은 목표는 ‘진정한 독립국가’다.

지난 2월26일자에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STI의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선호도가 80%가 넘었다.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58.6%)’, ‘대통령 5년 단임제(23.4%)’, ‘이원집정부제(9.9%)’, ‘의원 내각제(3.9%)’, ‘기타(1.2%)’ 순이었다. 지방선거때 개헌득표 47.7%, 늦추더라도 여야합의로 정부형태 포함해 실시 39.9%로 가급적 금년 여름에 출발하고 싶은 것이다. 지난 1월14일자에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밝힌 개헌관련조사 결과도 STI와 대동소이했다. 개헌합의 불발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56.6%)는 대세였다.

분권 역시 중요하다. ‘삼권분립’은 서양에서 발달해 왔다. 영국의 존 로크에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에 의해 1748년 삼권분립이 주창됐다. 이후 서구에서는 삼권분립이 확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인 중국은 국부라 할 수 있는 중산(中山) 쑨원(孫文)에 의해 양안(兩岸) 모두 5권 분립으로 발전시켜왔다. 동양의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이 바탕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제 행정부에 감사원이 있는 것은 독립시켰으면 한다. 재벌의 병폐를 다스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 중 최소한 부패방지기능을 빼어내 감사원과 함께 감찰권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 당연히 신설되기를 바라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이 기구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청렴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 주요 독립대국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형 오권분립을 지방분권과 함께 더 깊이 신속하게 논의·확정시켜 나갈 때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