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정책 추진에 탄력 전망

이로서, 정부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수부 출범 후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 5조원을 돌파해,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과 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과 재해안전항만 사업 등 88억원이 증액 됐으며, 391흥진호 후속대책으로 원거리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등 1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458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2017년 대비 1.7% 증가한 2조 1573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6.1% 증가한 2409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1.1% 증가한 1958억원이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SOC 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2017년 대비 2.0% 감소되었으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의 증액으로 최종적으로는 0.7% 증가한 2조 45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고효율‧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등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금번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