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의회는 노후 인프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에 이어 지자체로는 두번째로 노후 인프라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노후 인프라 정비에 나선 사례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도로, 교량 등 노후 된 인프라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생활의 질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들마다 부족한 지역 내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련 투자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원, 제주, 전남 등 건설업이 지역 내에서 높은 고용과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금번 추경편성 시 신규 인프라 공급, 노후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현재 지자체들은 많은 인프라 문제들을 안고 있다. 대전 등 일부 광역시들은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와 간선도로의 부족 및 단절, 광역교통망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출퇴근시 시내 차량통행속도가 20km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혼잡하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인구 및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도로, 항만, 공항 등 지역경제에 직결돼 있는 각종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부족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노후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30년 이상 노후 된 주택들이 집중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 1·2종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곳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800개였다. 오는 2030년이 되면 2만6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옹벽, 전통시장, 농어촌도로·교량, 지하도 등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결과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약 25%가 불량 혹은 미흡판정을 받았다.

특히, 50년 이상 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약 41%가 불량·미흡등급에 있다. 전국적으로 상수관로의 약 31%가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요 도심의 노후·파손된 도로들은 교통사고률을 높이고 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7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들의 노후화는 안전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지역 인프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숙원 인프라사업들의 조기 공급과 각종 생활인프라 공급 및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 인프라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족한 인프라 수요 조사와 노후화 등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 정부의 몫이다. 특히,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와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인프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들이 안고 있는 구도심의 쇠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인프라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프라 관련 현안들의 해결이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