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장안이 아우성이다.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투기세력이나 실수요자, 기성세대나 청년세대 가릴 것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이란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 아닌가. 특히 3요소 중에서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가장 버거운 것이 주택이니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일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11월과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 특히 6월에 대책을 발표할 때에는 그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정부를 비웃듯이 주택 가격은 급등세가 멈추지 않았다.

지금 주택가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는 주택가격 이상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개시했다. 호주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지하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 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건이 안 되서 그렇지 자원가격만 돌아서면 곧바로 금리인상에 동참할 태세다. 독일도 엄청나게 올라서 ECB의 드라기 총재가 구두 개입에 나선 상태다. 사실 이들 나라들은(우리나라 포함) 이미 한참 전에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주택가격 급등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아둔 상태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금 버블이 발생하면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기 전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바, 이것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부동산 과열을 잡는 방법은 이런 수단밖에 없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한다.

8.2 대책으로 급한 불은 이제 껐다. 이제 ‘중한 일이 뭣’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한다. 시장 일각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활의 기본 요소의 하나로 주택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주택가격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한계계층의 주택 공급 층면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수급은 민간에서 결정되도록 놔두면 된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남아돌아가면 또 그런대로. 그러나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로서의 주택 공급은 정부의 몫이다.

주택가격을 낮춰 서민이나 하위계층의 주택마련을 돕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 주택으로 돈 번다는 생각을 바꾸는 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제한적인 개념의 사회주의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할게 아니면 주택가격은 가급적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저임대료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옷이나 음식은 목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거는 커다란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서민층은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위나 차상위계층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연간 17만호, 5년간 8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만 발표해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제는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 때가 아니다. 이 17만호를 어디에 어떻게 지어서 얼마에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다시 들썩이는 전세가를 안정화시키고 서민계층 이하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길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