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소위 ‘오바마케어’를 수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좌절됐다. 미국 상원은 49 대 51로 ‘트럼프케어’ 개정법안을 부결시켜 트럼프와 공화당에 커다란 정치적 패배를 안겨주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3000만명 이상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다. 오바마케어 도입으로 약 2000만명이 새롭게 수혜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보험자 비율이 2013년 13.3%에서 2016년 상반기 8.6%로 낮아졌다. 지난 5년간 의료비 지출도 2조6000억 달러 줄었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를 ‘재앙’으로 인식하는 보수파의 대안이다. 오바마케어가 지나치게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인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이 과도하다는 것이 핵심 사유다. 따라서 개인의 보험 의무가입 조건을 폐지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보험제공 의무도 면제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조금도 줄이도록 했다. 오바마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투자소득과 급여에 대한 증세도 폐기해 절감 금액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5월 하원은 미국건강보험법(AHCA)을 통과시켰는데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2300만명이 보험혜택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포괄적인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 선폐지·후보완 법안을 계속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다. 일부 수정된 소위 ‘스키니(Skinny) 법안’ 조차 49 대 51로 부결되었다. 반대가 많은 메디케이드 삭감이나 증세 폐기 조항을 삭제한 채 의무 가입 폐지를 골자로 한 최소한의 대체 법안이었지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오바마케어가 이미 전반적 의료시스템에 폭넓게 뿌리내려 폐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ABC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케어 지지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둘째로 메디케이드 축소에 대한 반발이 심각한 수준이다. 31개 주에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수백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원 축소시 네바다,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에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네바다의 브리언 샌도벌, 오하이오의 존 케이식 등 공화당 주지사의 반발이 거센 이유다.

셋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 찬성 여론 확보에 실패한 점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이 39%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케어에게 대한 반대 의사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트럼프케어가 부자를 위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투자자 워런 버핏은 대놓고 ‘부자감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케어로 인한 감세 혜택의 40%가 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고 한다.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케어는 존치될 전망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