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로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소득 대체율(41.3%)을 넘어서지만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총실질대체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는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장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임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도 도입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하고 고비용 진단검사 비용의 급여화도 추진한다.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인상된다.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종합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는 1년에 약 4조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