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을 신설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단독으로 고용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심각한 실업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산업을 양질의 고용창출자로 인식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10억원 생산당 피용자수는 서비스업이 11.04명으로 제조업 5.07명의 2배 수준이다. 관광, 의료, 교육, 컨벤션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이 많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1999년 50.2%에서 2015년 70.1%로 크게 늘어났다. 고용률 70%를 달성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국가의 비중은 74.6%에 달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대침체에 빠졌지만 2009년 12월 이후 서비스 부문에서 140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경기회복에 성공했다. 16년만에 최저 수준인 4.3%로 실업률이 떨어졌다.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2010년 1150만명에서 2016년 1230만명으로 소폭 늘었다. 석탄과 철강의 도시 피츠버그는 8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와 일본제품의 수입 등으로 급격히 쇠락했다. 그러나 카네기 멜론대 등 고등교육기관의 육성과 첨단 메디컬 단지의 유치에 힘입어 도시재건에 성공했다. 반면 자동차산업에 과다 의존한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 180만명의 대도시에서 7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일본의 실업률은 2.8%로 떨어져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대졸 취업률은 97%에 달한다.

월트디즈니의 성공 사례는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고용의 엔진임을 잘 보여준다. 55억 달러를 투자한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만 1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에서 2만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마카오가 되살아난 것은 관광, 카지노, 컨벤션, 쇼핑이 어울러지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구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하남 신세계 스타필스에서만 수천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졌다.

의료산업 역시 성장잠재력이 크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의 의료인력 배출국이다. 세계적 수준의 진료시스템과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도는 의료관광을 대표적인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싱가포르의 레플즈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료 개방에 성공했다.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맞춤형 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발 자영업 위기가 만만치 않다. 하루에 114개가 창업하는 반면 66개가 폐업할 정도로 부침이 심하다.

체계적인 자영업 육성책을 마련해 균형 있는 자영업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업이 일자리의 보고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