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의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7일 실시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에게 압승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우방국은 안도했다. 주요국 증시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39세의 사상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의 활기찬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마크롱은 친(親)시장 친유럽연합 친글로벌주의자다. 반면에 르펜은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이끄는 반이민 반유럽연합의 민족주의자다. 이번 선거는 미래 대 과거, 글로벌주의 대 민족주의, 친유럽연합과 반유럽연합의 대결이었다. 유권자들은 “미래는 폐쇄와 고립이 아니라 개방과 협력에 있다”는 마크롱을 선택했다. 선거 직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강력하고 단합된 유럽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했다.

극우정당의 집권 가능성에 놀란 주요 정치세력이 단결한 것이 압승의 주요 원인이다. 북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했다. 파리(89.7%), 리옹(84.1%), 톨루즈(82.9%) 등 주요 도시에서 압승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마크롱 당선은 브렉시트로 유럽의 장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후 번영과 안정의 토대인 유럽연합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해 주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프랑스가 포퓰리즘, 반글로벌주의에 굴복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마크롱호의 앞날은 험난하다. 첫째로 심각한 실업문제다. 작년 청년실업율은 24.6%로 영국 14% 독일 6%를 압도한다. 관건은 노동개혁이다. 노동법규만 3000 페이지에 달한다. 주 35시간 근무제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7대 강성 노조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2000년 사회당 내각이 도입한 35시간제는 기대했던 고용 창출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용비용 상승과 기업의 채용 기피를 초래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비용 감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경제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저성장을 탈피하는 것도 시급하다. 3%이상 성장률이 달성된 것은 17년 전의 일이다.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낮추고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12만명의 공공 일자리를 줄이려는 정책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해묵은 논쟁을 재점화할 것이다. 프랑스 정부 부문은 국내총생산의 57%를 차지해 유럽 최고 수준이다. 복지지출도 31.5%로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 복지와 성장을 적절히 균형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둘째로, 내달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마크롱의 앙 마르슈 당은 의석이 한석도 없는 신생 정당이다.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동거정부가 불가피하다. 제5공화국 출범이후 미테랑 때 2번, 시라크 때 1번 동거정권이 성립되었다. 노동개혁이나 경기활성화 법 등 경제개혁이 의회에서 거부되면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다.

르펜은 유권자 3분의 1의 지지를 얻었다.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르펜의 지지가 높았다. 세계화 과정에서 낙후된 근로계층의 분노가 여전하다. 심화된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 해소에 마크롱의 친시장적 경제개혁의 성패가 달렸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