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법적 절차와 사회적 질서를 중시하는 안정된 상태로 나아갔다. 하지만 경제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방치하면 정치혼란으로 이어져 더 큰 정치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헬 조선’이라는 말은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말이다.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진 사회가 겪는 불안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근본적 해법은 시스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신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때 사회 불안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시스템의 경직성과 폐쇄성은 기득권 세력이 특권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진다. 주로 정치실패와 제도실패에 원인이 있다. 자유를 확대하기보다 보호와 간섭을 늘리는 정치의 폐해이며, 경쟁을 보호하기보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폐해이기도 하다. 특권을 추구하고 기득권의 장벽이 높아진 사회의 경제적 역동성은 떨어진다.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투입하면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 이를 지대추구비용이라고 한다. 그렇게 특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시간과 돈, 기술과 노력을 쓰게 되면 사회 전반에 가치있는 것이 생산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치적 다툼이라는 제로섬 게임에 빠지게 된다.

특권을 만들어 큰 편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단체를 이루고 집단활동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대가를 바라기도 한다.

특정 집단이 정치인과 정부를 설득하여 자기들만이 법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독점적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특권추구 행위가 성공하게 되어 제도에 반영되게 되면 많은 편익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특권 집단에게 상당부분 이전된다. 그 결과로 누군가는 경쟁할 자유를 빼앗기게 되며, 누군가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소비자가 선택할 권한이 사라지고 좋은 것을 싸게 구입할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 세금 부담자는 특권 계층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소수의 특권 계층이 정치권력을 통해 법과 제도로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이득을 얻은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거래할 때 서로 비용을 아끼고 만족이 커진다. 법과 제도로 강요된 거래는 기득권층에게는 유리하겠지만 기득권층이 얻는 이익에 비해 사회 전반에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정치적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복지를 넘어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보호주의,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간섭주의, 정부의 권한 만을 키우는 관료주의, 자신의 기득권만을 우선시하는 노조와 상공인의 집단이기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특권추구형 정치 방식은 위험하다. 자발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특권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답은 분명하다.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올바른 길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