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신생아 수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이 3년째 3%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생산인구는 지난해 3763만 명을 피크로 감소 추세에 진입했다. 2020년부터는 연 30만 명씩 줄어 2065년에는 206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5~49세 핵심생산인구가 생산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37.6%에서 2013년 53.9%로 떨어졌고 2040년에는 36.9%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도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생산현장의 노쇠화도 심각해 생산직 평균 연령이 48세를 넘어섰다. 신생아 수는 지난해 40만 6300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이 줄었다. 이르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하락한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OECD 평균 1.68명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돼 내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80조원의 재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보다 전향적인 이민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로 풀어야 한다. 2015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190만명으로 인구의 3.7%를 차지한다. OECD의 평균 이민자 비율이 13%에 달한다. 실리콘밸리 종사자의 37%가 이민자 출신이다. 2600만명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2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민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고 가정친화적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 페널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용이해야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70%대의 고용률을 보이는 것은 가정친화적 정책의 산물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5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공적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춘 비율도 14%에 불과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2025년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장년층을 성장 동력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체계적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해 베이비부머의 인생 이모작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기초연금 활성화, 노인일자리 제공 등 노인 소득지원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밀려오는 인구 쓰나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