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사태를 지켜보면 과연 재벌 기업들이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히 일부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에 접근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이 중 몇몇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최씨를 활용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 정치 권력을 기업의 뒷배로 활용하고 조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업의 오너들은 과거의 실패들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얻은 교훈은 결국 정경유착을 통한 기업지배권의 확보와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일찍이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 발간한 ‘국부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는 시장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동안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 기업우선주의(Corporatims)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세뇌됐다.

기업의 오너가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이면 국내 경제에도 좋을 것이라고 막연한 낙수효과(부유층의 투자, 소비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까지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까지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낙수효과는 현실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한국의 재벌 기업들의 기업가치 증가는 해고를 통한 일자리 축소로 비용을 절감하고 역외 탈세로 세금을 덜 내고, 낮아진 법인세로 세금 부담을 덜고,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해 한국경제를 장악해 왔다는 느낌이다.

기업의 오너와 해당 기업이 창의적 혁신을 만들어 낼 능력이 부족하다면 직원들에게 창의적 재능을 북돋는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기존의 사업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비용을 절감하든지, 뇌물로 제공한 비용을 세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직업병으로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진행과정에서 대기업들은 현금을 유보해 기업 내부에 유동성을 많이 축적해왔다. 이는 기업들이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여유자금을 만들어 기업경영에 사용하려는 의도다.

최근 1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6000억원이 늘어난 55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유동성을 통해 확보된 현금은 기업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쟁력 회복과 창의적 혁신에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 수 있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블랙리스트의 경우 정부 예산의 배제와 관제 데모에 투입된 비정상적인 자금의 모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즉 부정부패로 인한 국내 경제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다.

한국 경제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의 하락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 그 동안 민주주의 허울 뒤에서 정경유착의 악을 저질러온 세력들을 이제는 도려내야 할 때다. 그래야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