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조치,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어"
"환율, 단기투기자본에 의한 쏠림 우려할 상황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정책여력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가 수차례 내려서 1.25%까지 왔는데 실효 하한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영란은행이 최근 금리 실효하한으로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우리나라도 참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금리 하한을 1%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우 자본 유출 위험이나 금융안정리스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책금리 실효 하한이 기축 통화국보다 다소 높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선진국과 같이 제로금리나 큰 폭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필요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저금리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당국이 규제를 내놨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일부 조치는 시행한 지 얼마 안돼서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가 더 강구돼야 할지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유의 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원화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완화, 신용등급 상향되면서 투자심리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현재로서는 투기자본 쏠림현상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혹시 그런 움직임 있는지는 면밀히 보겠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의 집단대출뿐 아니라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처해 상반기 중 은행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에 더해 주택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은으로서도 이에 대한 효과를 좀더 면밀히 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원화 강세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완화되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확대된 데 기인했다. 지금으로선 단기 투기자본의 쏠림 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의 집단대출뿐 아니라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처해 상반기 중 은행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에 더해 주택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은으로서도 이에 대한 효과를 좀더 면밀히 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은은 국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고 보고서 낸다. 건설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동산시장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이같은 활동의 일환에서 작성됐다. 저금리가 장기화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런 부문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 리스크 요인을 항시 유념하고 있다. 이같은 보고서가 한은과 금통위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돼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 보고서 작성의 주된 목적은 경제에 대해 객관적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선은 그 추정 방법이나 모형,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여러 조건을 달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특정 수치를 제공하긴 곤란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안정, 자본유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다소 높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참고로 이달 초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실효하한을 언급했다. 영란은행(BOE)이 밝힌 실효하한은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통화정책 결정 발표할 때 언급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려서 1.25%까지 내려왔다. 아무래도 금리를 자꾸 내리고 완화정책을 확대할수록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건 원론적인 사실이다. 다만 정책 대응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가 가장 주된 수단.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했다. 선진국과 같은 제로(0) 금리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 분석자료 공개를 말씀했다. 통화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하나의 역점사항으로 말씀드린 적 있다. 앞으로 그런 분석자료나 경제정보, 나아가서는 한국은행이 어떤 관심사 역점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그런 정보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다. ”

“최근 내수 개선세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조적 흐름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지속 등으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여타국과 비교해볼 때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여력도 아직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 전반의 평가는 국제사회나 한은, 정부, 다른 기관과의 기본적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완화적 거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자본유출과 환율 관련,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확대, 거기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대외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로 큰폭 유입되고 있다. 그에 따라 그것이 환율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 그에 따른 원화강세가 우리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느냐.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영향이 약화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화강세는 분명히 우리 저물가에 그리고 수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화강세가 우리 수출과 물가에 부담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강세를 뜻하는 건 아니고 원화강세가 상당기간 기조적 흐름을 보일 때 그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다.

자본유출입 문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한 사항 중 하나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아무래도 저희들이 중요도가 높다고 할까 금통위가 좀 더 역점을 둬야 하는 요인들부터 통화정책방향에 언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이지 외자유출 문제를 고려안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해서 자본유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것 관심을 우선적으로 둘 것부터 언급을 하다 보니 이달에는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정도가 약화됐기 때문에 표현의 변경이 생긴 것이다. ”

“최근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재정역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여타국과 비교해 볼 때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했다 보고 있다. 또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지속되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부도 최근 추경편성 등 적극적 경기대응 정책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 흐름이 예상외로 둔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하는 상황변화가 생긴다면 재정의 추가적 논의가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공식석상에서 예상과 추정을 근거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달 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을 보면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실질 교역에 있어서도 국제 공급 체인에서 긴밀한 분업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

- 미국 금리인상 시 현 수준에서 자본유출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나?

“미 금리 인상하게 되면 자본유출 현실화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외금리차 뿐 아니고 다른 요인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을 유출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유출될거냐 하는 것은 국내 경제 전망이나 다른나라 중앙은행 움직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고 미 금리 인상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자본유출은 그 외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물가로 가니까 완화기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물가안정목표는 중기 개념이다. 3년간 목표를 정할 때 중기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수준을 2%로 했고 6~7개월간 물가 수준이 낮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하는건 아니다. 결국 국내 실물경기 거시경제에 현재 금융상황 리스크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될텐데 어떤걸 우선순위 둔다기보다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어떤 쪽에 더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금리정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고 미리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

“GDP가 커버 못하는 부족한 점은 보완할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통계국에서 통계개선을 위한 조직이 꾸려져 검토 중에 있다. GDP 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어떤 지금까지 커버 못하는 부분을 포착하려면 거기 맞는 시스템과 제고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게 아니고 상당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첫단추를 끼웠다 말씀드린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