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주치의’ 도입 등 대대적 수술 돌입

변액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계약건수가 850만건에 달하며 적립금 규모도 104조7000억원를 기록하며 대표적 보험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가입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품으로 꼽힌다.

가장 큰 문제는 판매과정에서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임을 감안할 때 중도해지시 환급률이 기대 이하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조적으로도 사업비 부과체계가 초반에 대부분 몰려있고,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관련 민원이 매년 쌓여가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과 관련한 민원 중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7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을 해지한 대다수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문제들을 종합해 금감원이 선보인 해결책이 △펀드주치의 제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 환급률 안내 △SMS 알림서비스 △설계사 교육강화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및 제재 강화 실시 등이다.

업계는 가장 큰 변화로 펀드주치의 제도를 꼽고 있는데, 이는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는 것을 이른다. 그동안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펀드 선택·변경에 관한 자문서비스가 없고, 펀드 수익률도 제때 제공되지 않아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계약자가 적절한 펀드변경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개선사항과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유의를 당부했다. 가입전에는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있는지 충분한 고려와 보험사별로 꼼꼼한 비교를, 가입 후에는 주식시장과 금리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펀드를 변경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납입중지제도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보험 유지 및 수익률 관리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상품교육 강화와 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위험성향에 맞는 펀드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펀드 선택·변경시 전문가에 의한 자문서비스와 알림서비스 등 펀드 관리 기능 강화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저축, 투자 성향이 높은 변액보험에 대한 해지환급률 개선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소비자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