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가리기 통한 '선택과 집중'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비슷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건설·조선 업종에서 ‘퇴출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과감한 퇴출’을 씨줄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날줄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처럼 기업 회생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상반기 내 해운·조선·건설·석유화학·철강 등 취약산업과 부실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완료해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

임 위원장은 이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신형취약업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간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인수합병),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실기업이 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리가 늦어지면서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등 거시정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며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당시 정부는 부실 우려가 큰 건설·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집도는 KDB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이 맡았다.

이번에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 종합적인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정리와 동시에 정부는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세제ㆍ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가 불투명한 전통 주력 산업들을 정리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전략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