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브릿지경제는 각계 오피니언 리더 10명에게 ‘20대 국회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조세현 대한민국브랜드협회 이사장,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조기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행정홍보실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문형욱 펀드온라인코리아 상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다음은 설문조사 요약.

◇ 총선 공약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번 20대 국회원 선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공약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인상 깊은 공약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이 내놓았던 공약들이 얼마나 부실했던 가를 보여준다.

홍완식 교수는 “공약이 없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라며 “공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는 과거의 매니페스토운동은 (20대에선) 일종의 사치란 생각이 들 정도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과 후보자 공천이 늦어지면서 20대 국회를 위한 정책이나 공약을 만들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향후 선거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문형욱 상무는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반면 U턴 경제특구 설치, 뉴스테이, 청년 일자리 공약, 문예창작지원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은 관심을 끌 만한 공약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20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입법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경제 위기 극복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양금승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15개월 연속 적자 기록 등 자칫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입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교수는 “경제 활성화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내세운 핵심공약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20대 새 국회가 앞으로 4년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야당에 대해선 “야당의 역할을 ‘반대를 하는 자’에서 ‘견제를 하는 자’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대 국회 각 정당에 바라는 점

새누리당에겐 리더십을, 더불어민주당에겐 수권정당 면모를, 국민의당에겐 원내교섭단체로서 분명한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

양금승 실장은 “여당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협상의 리더십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수권정당으로서 신뢰가 가도록 경제 사회 교육분야에서 보다 책임감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현 브랜드협회 이사장은 국민의당에게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민의 무서운 눈과 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20대 새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20대 새 국회의원들에겐 ‘당론을 맹종하지 말 것’과 ‘좋은 입법 활동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청와대, 대통령의 눈치에서 벗어나 삼권분립의 충실하고 독립성을 갖고 정부와 현안을 협의, 조율해 생산적인 입안과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의 경우 “법안 심사가 내실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지양해야 한다”며 밝혔다.

◇ 19대 국회가 꼭 풀고 넘어가야 할 것들

5월 말로 임기를 다하는 19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 개정 및 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현 변호사는 “국회선진화법은 악법”이라며 “국회가 스스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승 실장은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은 9대 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수 한국자동차산업회 홍보실장은 “한국 제조업은 노사 갈등이 다른 곳보다 깊다”며 “갈등을 풀 수 있는 근로기준법개정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대 국회는 충분히 잘했다”며 “남은 기간에 특별히 할 것은 없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