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반시장적인 의제라는 지적이 나왔다.21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저질국감, 반시장 국회에서 비롯된다’를 주제로 제19대국회 시장친화성 평가토론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전체 국감 의제들 377개 중 31.2%(105건)만이 시장친화적이고, 68.8%(232건)가 반시장적이라는 분석치를 내놨다.자유경제원은 이번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개원(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2년 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시장, 기업 및 경제와 관련 있는 337건의 의안을 선정해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경쟁,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를 기준으로 시장경제원리 부합여부를 분석했다.이번 평가는 중요의안 131개를 별도 선정해, 위헌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 박탈 등 제명 의원 및 총 투표횟수 30%미만(39회 이하) 의원을 제외한 269명 의원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했다.자유경제원은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새누리당 38.0, 정의당 25.6으로 시장친화지수를 볼 때 19대 국회 전반 지수 값이 50을 밑돌았다“며 ”심각한 반시장적인 국회“라고 평가했다. 또, 이 기관은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새누리당 김재경, 박상은 의원(시장친화지수 47.9)이 차지했고 그 뒤를 주호영, 김희국, 심재철 의원 등이 잇고 있다”고 밝히며 “상위 10인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그마저도 반시장적인 수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위는 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주로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의원들이 많았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9대 국회의 반시장적 성향이 ‘기업인 대거 호출하기’, ‘기업인 망신주기’와 ‘호통치기’ 등이 만연하도록 만들고, 기업과 경영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기국회 집회일 다음날로부터 20일이라는 단기간에 행해지는 국정감사가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기관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준비없이 대충하거나, 호통을 치고, 존재감을 과시하러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또, 김 교수는 “반시장적 저질국감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의 대상을 ‘행정부의 국정’에 한정하도록 규정해, ‘기업경영’ 관련 사항을 근본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제외시키고 국정감사는 ‘국정’에만 한정시키는 관행의 도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는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영국식 국정조사와 미국식 청문회의 결합형으로, 1년 내내 진행해도 시간이 부족한 감사를 ‘국회’가 정한 기간 내에 몰아서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감사제도”라며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 제도가 있어야 하고. 반시장 국회 개혁을 통해 국감개혁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