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5] LH 저소득층 주택 임대사업에 26평도 구입?…'부실 운영 심각'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14 11:36 수정일 2015-09-14 12:58 발행일 2015-09-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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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노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의 저소득층 대상 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운영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일부 대형면적 주택을 매입하며 비용을 낭비해 논란이 되고 있다.

LH의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안정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가 보유 중인 85㎡(26평)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은 총 1784호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이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주택 6만232가구 중 2.96%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구매에 총 2조4323억원 예산을 사용하며 이 중 20%인 약 5000억원을 85㎡(26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는 1784가구에 해당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저소득층 입주자를 찾지 못해 1가구 당 평균 10개월씩 공실이 발생하는 등 총 33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근 의원은 “LH가 대형 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것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을 추구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라며 “대형 주택 매입은 사업비 부족 및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