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을 두고 소비자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좋은 제도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단체 및 금융권 안팎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우선 이들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좋은 취지의 제도라며 환영했다.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상황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줘 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또 은행들이 수익성 위주 사업으로 소비자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들에게 고정금리·분할납부방식의 대출 비중을 전체의 20%로 개선시키라고 지시했다.
대출 비중의 변동금리 일시납 방식 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대출을 적극 권유했으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안내해 전환토록 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3년 말 15.9%에서 작년말 23.6%로 1년 새 7.7%포인트 상승했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올라 금융당국이 목표치로 내세웠던 20%를 초과 달성했다.
그런데 이 대출자들은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안심전환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은행 권유로 대출을 전환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초 전환한 고객들은 나중에 해당 상품이 나오면 전환하라는 안내 없이 전환시키려고 만 했다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 상환부담이 축소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또 아무 것도 모르고 작년에 고정금리로 전환했던 사람들도 금리 수준을 똑같이 맞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를 통해 은행 고객만 혜택을 입는다고 비판했다.
은행 외에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에도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DTI 40%를 적용받는 사람들도 있다. 대출금리가 많은 사람들은 6~7%의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은 이들에게 무용지물이라고 분석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주담대만 전환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안심전환대출을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폭 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조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0조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란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한도를 늘리기 전 금융권, 소비자단체, 당국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실소유자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가입요건만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산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해당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현구 국장은 “3년 이내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입하려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