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업계 부흥을 위해 금융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금융감독 쇄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사는 지속적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역량을 확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이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기 위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이나 규제, 관행을 해결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미래부와 협업 예정인 이 센터를 통해 자금조달부터 행정, 법률상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말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보안원을 4월 중 설립해 금융사 스스로 IT, 보안투자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증권업계를 살리기 위해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M&A를 통한 회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인 가계부채 문제,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먼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당장 규제를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 이후 작년에만 100만채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 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 옮겨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공조 하에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신속히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매각 원칙에 대해서는 “매각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현재 주가가 9000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