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후보 인사청문회…"가계부채, 시스템 위협단계 아니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0 18:49 수정일 2015-03-10 18:49 발행일 2015-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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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급증세는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공동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펼쳐 나갈 금융정책을 설명했다. 청문위원들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책, 금융권 인사문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문제 등 현재 국내 금융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답변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가계부채 협의체 구성 예정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진 부분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46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달에 비해 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가계부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은행·비은행권 1월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임 후보자는 일단 가계부채가 크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은행권이 (대출을) 고정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 질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밖에서 보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 사이의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금융위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공동의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도 참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 “인사개입 않겠다”… 官피아·政피아 사라질까?

국내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관피아’였다. 관가 출신 인사들이 금융사 주요 경영진이나 사외이사 등에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치권이나 정치권력과 가까운 인사가 등장하는 ‘정피아’ 문제가 대두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관피아 사라지니 정피아 온다’라는 말이 회자됐다.

임 후보자는 일단 국내 금융사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KB금융지주의 사장과 KB국민은행 감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을 막고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냐고 묻자 “민간 금융사의 채용기준은 전문성”이라고 전제한 뒤 “취지에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외환 통합, 노사 협의 필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은 문제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키’를 쥐게 될 임 후보자가 노사합의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임 후보자는 “하나-외환은행 2·17 합의서 정신에 따라 노사 양측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이 진정으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법원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