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임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 자료에서 LTV와 DTI 규제를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LTV·DTI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 후보자가 향후 DTI·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원상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 후보자는 대신 금융규제를 현장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해 강화할 규제와 완화·폐지할 규제를 구분하고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는 폐지하거나 명료화할 것”이라며 “개인 대상 제재를 폐지하고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서민대상의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 “대규모 빚 탕감 지원은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법원 개인파산으로 연계해 실질적으로 채무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시도 등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내·외국 자본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