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래부 국감…핫이슈 예고

이른바 ‘사이버 망명’ 논란을 야기한 카카오톡 검열 사태가 국정감사장에 오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된다. 특히 이번 미래부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부의 ‘사이버 검열’과 ‘카카오톡 메시지 사찰’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검찰의 카톡 검열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며 미래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야당측에서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날선 질의를 쏟아낼 계획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톡은 프라이버시모드 도입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창조경제를 창조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미래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구성 등 사이버 검열 강화 방침을 밝혔고, 이후 국내 대표적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에 국내이용자가 몰리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감청 요청을 받은 것을 부인하던 입장에서 돌연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집행을 요청 받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측이 대화 내용 저장기간을 기존 7일에서 2~3일로 단축 운영하고 향후 서버에 저장되는 모든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용자들의 불만은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넘은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히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등 업계관계자들을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오는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지봉철 기자 eisenpo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