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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현 기자

편집부 기자

yanggh@viva100.com

대전 중앙버스차로제 폐지소송 각하

대전 도안신도시 내 중앙버스차로제 폐지를 요구했던 주민 주장이 절차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도안신도시 주민 윤태섭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각하 이유이다.대전시는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2011년 6월 7일 고시했는데 윤씨는 2013년 11월 29일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취소 요구는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으나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소송을 냈던 윤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윤씨는 “지난 4월 첫 변론기일 때 대전시 측에서 제소기간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지금까지 2차례 더 변론절차를 진행해오다가 마지막 선고기일에 각하라니 황당하다”며 “이럴 거면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 등 자료는 왜 요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도안신도시 내 18개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은 28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도안신도시를 지나는 도안대로 1㎞ 구간과 도안동로 5.1㎞ 구간에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7 14:04 양규현 기자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책임자 2명 기소

부실시공 논란으로 수년 째 운행이 중단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와 책임감리단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 검사)는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 A업체 법인과 A업체 소속 현장소장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책임감리회사 B 법인과 감리단장 조모(6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A사와 최씨는 월미은하레일의 곡선궤도에 일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레일 곡선과 교각 등을 실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보고를 해 준공검사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월미은하레일 전체 구간 163개 교각 가운데 59개를 측량한 결과, 실제 시공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간 오차가 39∼999㎜로 나타나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났다.,56개 교각의 기울기 오차도 0.14 ~ 3.38%로 허용오차 0.1%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 곡선 구간 레일에는 원심력 완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직선 레일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일부 곡선 구간의 레일을 만들기도 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850억원짜리 사업이 부실시공·감리로 인해 수년간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면서도 “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와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한편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순환한 뒤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오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설계됐다.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시험 운전 도중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행이 무기한 연기됐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설물을 개조해 레일바이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7 13:59 양규현 기자

제주 대형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추진

제주시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제주도는 제주시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오는 10월까지 조례안을 마련,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뒤 12월까지 토론회,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의회상정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집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전국 50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지난 2000년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며 심사를 유보해 무산된 바 있다.도는 제주시 동 지역과 인구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와 광역시 등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제주에서는 연간 3천여 건에 10억원 안팎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7 11:43 양규현 기자

충북교육청 “2016년 이후 읍면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충북도교육청이 2016년 이후에 무상급식 대상을 읍·면 지역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지난 4월 기준 읍·면 지역 유치원생은 5천900여명, 고교생은 1만6100여명이다.도 교육청은 이들 지역의 유치원생과 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동시에 시행할지, 단계적으로 할지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또 장기과제로 시 지역 유치원생과 고교생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도 교육청은 시 지역 유치원생과 고교생까지 무상급식하면 매년 5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치원생과 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한편, 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7 11:39 양규현 기자

경기의회 6개 도립박물·미술관 학생 ‘무료입장’ 추진

경기도의회가 6개 도립 박물관·미술관의 청소년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자 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의회는 27일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낸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6개 도립 문화시설의 초·중·고교생 입장료를 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 입장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청소년 입장료 수입이 많지 않아 예산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지난해 6개 문화시설의 초·중·고교생 입장료(2000원) 수입은 2억266만2000원에 달했다.전체 입장료 수입 16억1621만8000원의 12.5%를 차지한다.6개 문화시설의 작년 예산은 183억2천여만원으로 입장료 수익을 제외한 167억1000여만원은 도 출연금으로 메우고 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 가운데 청소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이 없다”며 “2억여원의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도립 박물관·미술관의 청소년 입장료를 면제할 경우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강한 반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7 11:33 양규현 기자

부산시 폭우피해 복구 총력

26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생태공원 일대에서 인부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폭우가 할퀴고 간 부산은 민·관·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가운데 피해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부산시가 파악한 재산 피해는 27일 현재 사망 도로·주택·시설·농경지 등 침수피해 1387건을 비롯해 산사태 3건, 도로붕괴 또는 침하 피해 51건, 하수 역류와 토사유출 피해 65건 등 모두 1506건에 이른다.이 가운데 침수피해 559건, 도로붕괴 9건, 토사유출 20건 등 698건에 대한 응급복구만 완료됐고 808건은 인력과 장비 부족 속에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부산시는 이에 따라 군과 소방 912명, 국민운동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등 4개 단체 1천500명 등 모두 2천412명의 인력, 제독차(53사단)·소방차·펌프 등 171대를 비롯해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지역에 투입했다.특히 피해가 집중된 북구(25일 강우량 222㎜)와 기장군(187㎜)에 장비와 인력을 우선 지원했다.북구의 경우 경로당 매몰지, 침수 피해를 본 백양아파트와 대천천변에만 400명을 투입했다.북구 일원에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지역이 많은 만큼 수중펌프 등 20여 대의 장비도 지원했다.광범위한 침수와 매몰 피해를 본 기장군 좌천·길천마을에도 300명의 인력과 제독차 등 장비를 우선 투입했다.,시는 이날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인근 교회와 마을회관 등을 대피한 191명의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도 전개했다.시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재해복구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또 피해가 많은 기장군과 북구 등지의 효과적인 재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함께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현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주력하고 있다”며 “피해복구 등 단기대책과 함께 장기대책으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하수관거 현황 파악과 침수우려 지역의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현재 부산지역 하수관거 대부분은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강우강도 5∼10년(시간당 67∼78㎜) 수준으로 시공됐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7 11:23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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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항 중고차 수출실적 위축…49.1% 감소

강원 속초항의 중고차 수출실적이 올해 들어 더욱 위축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강릉본부가 27일 발표한 ‘속초항 중고자동차 수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속초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액은 2014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3958만 달러보다 무려 49.1%가 감소했다.속초항은 인천항, 부산항과 함께 국내 주요 중고차 수출항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다.속초항의 중고차 수출실적은 지난 2012년 상반기 7175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2014만 달러로 추락하는 등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수출 부진은 지속할 전망이다.또 러시아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외국으로부터의 중고차 수입을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승용차 생산 대수가 2001년 102만대에서 지난해 189만대로 증가하고 일본 중고차의 대 러시아 수출규모가 우리나라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아 속초항을 통한 수출부진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속초항을 통한 대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6577만 달러(차량 4293대)로 국내 전체 대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의 24%를 차지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7 11:17 양규현 기자

부산 폭우로 인명 피해 5명·이재민 200여명 발생

25일 오후 부산시에 내린 폭우로 사망 5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 200여 명, 산사태 5곳, 주택침수 920채, 도로 유실·파손 56건, 농경지 침수 235ha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부산시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4명(동래구 2명, 북구와 기장군 각 1명)과 실종자 1명(동래구)이다고 26일 밝혔다.북구 구포3동 태륜빌라 뒤편에서 난 산사태로 빌라 주민 15명이 인근 포천초등학교로 대피했고,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에서도 주택 50여 가구가 침수해 165명이 인근 월드컵빌리지와 경로당에 대피하는 등 68가구 2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사상구 모라동 운수사 위쪽, 북구 구포동 백양아파트 뒤, 북구 구포동 신진2차 아파트 뒤(할머니 경로당),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 나들목 등 5곳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통행이 통제됐다. 산사태 외에 절개지와 옹벽이 무너진 곳도 기장군 29곳, 금정구 24곳 등 모두 70여 곳에 달했다.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가야대로 굴다리, 동래세무서∼현대자동차 도로, 금곡대로 화명롯데아파트∼금곡방향 도로, 만덕교차로, 노포동 터미널 앞, 구서지하차도, 반여4동 지하주차장, 수영교차로∼감포사거리 등 모두 56곳의 도로가 침수됐고 상당수는 유실됐다.부산교통공사는 물에 잠겼던 도시철도 4호선 금사역과 2호선 화명역 등에서 밤새 배수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5시 5분 모든 역의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다.노포역 침수로 부분적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1호선은 25일 오후 5시 50분부터 정상화됐다.부산시는 26일 오전 서병수 시장 주재로 재난상황보고회를 열어 밤새 집계한 재난상황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16개 구·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부산 폭우 피해지역을 방문,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6 15:03 양규현 기자

불산 유출했던 금산 화학공장서 또 불산 유출

불산이 유출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 이전을 촉구했던 충남 금산의 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또 불산이 유출돼 주민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25일 충남소방본부와 금산군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23분께 군북면 조정리에 있는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공장인 램테크놀로지에서 불산 3∼7㎏이 유출됐다.이 사고로 공장 인근에서 벌초하던 주민 김모(61)씨 등 3명이 구토와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공장 근로자 4명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초기 공장 측은 ‘소석회가 물과 반응해 생긴 일’이라며 불산 유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불산 유출을 의심, 다시 경찰에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길준임 램테크놀러지 대표는 “탱크로리가 새벽에 도착해 탱크 교체 과정 중 오전 9시 10분에서 18분 사이에 2분간 무소 불산이 3.6㎏에서 7.2㎏이 유출됐다”며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에 최진성 비대위원장은 “주민 100여명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산 유출이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하루빨리 공장을 이전하는 것만이 주민들이 살 길”이라고 호소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5 15:05 양규현 기자

제주도-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지원키로

제주도가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제주도청에서 서명한 협약서에는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단체보험 지원 확대를 비롯해 옵션형 환변동보험 보험료 신규 지원,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협약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청구 등의 사유로 피해를 보면 10만 달러까지 보상받게 된다. 지금까지 보상한도는 5만 달러였다.지금까지 수출 중소기업은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면 손해액을 보상받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익금 반환 의무가 없어진다.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유망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가 확대되고 보험료도 20% 할인된다.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의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신용보험, 단기수출 보험, 농수산물수출 보험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도내 영세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5 15:00 양규현 기자

부산 음식업 1인 근로자 체불 ‘급증’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소매 음식업이 불황을 면치 못하면서 종업원 1명을 둔 1인 근로자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도·소매 음식 업종 사업장은 2843곳(체불 금액 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55곳( 체불 금액 67억원)에 비해 31.9% 늘어났다.피해 근로자 수도 지난해 3048명에서 올해 3843명으로 26% 증가했다.올해는 사업장 2843곳에서 3843명의 피해 근로자가 발생했다. 1인 근로자 체불 비율이 줄잡아 70% 안팎에 이르고 있다.이와 관련 김재규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연초부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외식업이 불황을 겪다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체불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총 체불 임금은 990억원(피해 근로자 2만5천6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7억원에 비해 11.6% 늘어났다.발생한 체불 임금 가운데 474억원(1만5천393명)은 청산했지만 추석을 보름 여 앞둔 현재 463억원(9346명)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이에 따라 노동청은 미청산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5 14:57 양규현 기자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논의인가

양규현 정치경제부장 “뭐하는 거야. 또 협상을 다시 하자고? 그럼 언제 끝나는 거야.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두 번 모두 세월호 참사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급기야 유족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을 놓고 나온 반응이다.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는 8월에만 두 번 합의안을 내놨지만 번번이 유족들에게 거부당했다. 3자 협의체 제안은 지금까지의 여야 합의를 또 뒤집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하든지, 합의안을 추인하든지 뭔가 해야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이는 일부 세월호 유족들이 청와대 주변에서 며칠째 농성을 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것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여야에 법안 세부 내용까지 지시하라고 요구하는 건 입법권 침해가 될 것이다. 이는 정당이 스스로 국회와 정당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여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여당은 야당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이 야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해야 할 집권세력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이 나라의 국정과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예산 결산 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과연 열릴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발이 묶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도 알 수 없다.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장기간 공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그날 모든 국민은 안타까워했고 함께 슬퍼했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세력이 SNS상에 세월호 관련 좋지 않은 소식을 올렸고 또 이를 퍼 나르는 일도 있었다. 이에 반대측에서 거짓이라면 이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전개됐다.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너나 없이 안타까워했던 순수한 마음이 세월호특벌법 논의의 지지부진 속에 정치 이슈화되는 것을 보면서 피해가족뿐 아니라 함께 슬퍼했던 우리국민의 순수성마저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여야의 계속되는 입장 주장이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을 진정으로 위한 길이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양규현 정치경제부장 yanggh@viva100.com

2014-08-25 11:24 양규현 정치경제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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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與 특강 “경제활성화법 30개 우선 처리 요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연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 활성화법 30개에 대한 국회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정부는 경제관련 활성화법 30개를 우선 처리해주십사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며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지혜를 모아야겠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국민이 먹고사는 절규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의 현주소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지속된 축소균형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세월호 이후 잠시 주춤거리던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이었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 시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이른바 ‘41조+α’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그는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올해는 추경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연내 경기보강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심리를 확실하게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또 “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잘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가계가 굴러가지 않는다. 보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고, 사내 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에 대해선 “과거 사례는 보지 않겠다. 이 세제는 세수가 제로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주택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데 (활황기인)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 감기에 걸려도 도리가 없다”면서 “주택청약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9∼10월중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2 16:51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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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저소득층 의료지원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와 이명신 보성아산병원장은 22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특정질환 의료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으로 보성아산병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절질환·요실금 환자의 검사와 수술 등에 따른 외래·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연합)전남 보성군과 보성아산병원은 22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특정질환 의료지원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에 따라 보성아산병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절질환·요실금 환자의 검사와 수술 등에 따른 외래·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이용부 군수는 협약식에서 “보성아산병원의 활발한 지역협력사업으로 노인 건강과 저소득층 복지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명신 보성아산병원장은 “우리 지역의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약속했다.보성아산병원은 2011년 보성군과 지역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저소득 학생 교복비, 장학금,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혼수품, 독거노인 겨울나기 물품,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을 하고 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2 16:01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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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팽성대교 주변 싱크홀 발견

경기도 평택의 한 인도에서 깊이 1.5m 크기의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꺼지면서 생긴 큰 구멍)이 발견돼 시가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22일 오전 6시 8분께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팽성대교 옆 인도에 가로·세로·깊이 각 1.5m 규모의 싱크홀이 생긴 것을 길을 가던 시민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도로 관리 주체인 평택시에 상황을 전파했다.원인조사에 나선 시는 노후화된 하수도관(지름 600mm)에 균열이 생겨 그 사이로 흙이 쓸려 내려간 것으로 보고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낡은 하수도관 접합부에 생긴 틈으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수도관을 교체하고 지반을 다지는 복구공사는 오후 5시께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2 15:58 양규현 기자

인천 남동공단서 화학물질 유출…22명 부상

22일 오전 8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도금 공장에서 위험 화학물질인 염소산나트륨 10∼20ℓ가 유출됐다.사고로 주변 공장 근로자 등 22명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폐기물업체에서 나와 오전 10시 10분께 유출된 염소산나트륨을 모두 수거해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에 보관된 염소산나트륨 일부가 작업 공정 도중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염소산나트륨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일으키지만 인체에는 크게 해롭진 않은 물질이다. 다만 화재 시 불이 번질 수 있어 위험물질로 분류된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2 15:57 양규현 기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강원 11개 시·군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2일 강원도 속초에서 개막됐다.국민생활체육회와 강원도가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주 개최지인 속초시를 비롯한 강원도 내 11개 시·군에서 열린다.‘건강 두 배 행복 두 배, 도약하는 강원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이 참가해 육상과 축구, 야구,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등 55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또 재외동포 생활체육 교류행사의 하나로 미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100여명이 축구와 족구, 야구, 농구, 태권도 등 6개 종목에 참가한다.한편, 개막식은 22일 오후 5시30분 속초종합경기장에서 전국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 및 생활체육회장, 전국 종목별연합회장 등 초청인사, 선수 및 임원, 지역주민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폐회식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2 15:55 양규현 기자

해남 옥천서 추석 햅쌀용 벼 첫 수확

전남 해남 옥천 들녘에서 22일 햅쌀용 벼가 첫 수확 됐다. 해남지역 올해 벼 첫 수확자는 옥천면 가성마을 김성수(57)씨로 논 1㏊에 심은 극조생종인 오대벼다.지난 4월 24일 ‘포트 이앙’한 김씨는 적당한 기온과 일조량으로 10a당 550kg을 생산했다.김씨는 수확한 논에 해남 최초로 벼 2기작에 나선다. 조생종인 전남1호를 오는 25일경 재 이앙한다.올해 해남에서 재배된 조생종벼는 2650ha로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한다.박철환 군수는 “해남 2기작 재배가 처음 시도되는 만큼 관심이 높다”며 “2기작이 성공하면 해남 쌀산업 발전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2 15:52 양규현 기자

공공기관·사기업 뉴스저작권 침해 심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22일 “매년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뉴스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뉴스 저작권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2천969곳 중 뉴스이용 사이트는 676곳(22.7%)이었고 이중 기사 무단게재 등 불법이용 사례가 발견된 사이트는 429개(63.5%)였다.또 일반기업 5천55곳 중에서는 뉴스이용 사이트가 773곳(15.3%)이었고 이중 407개(52.7%)의 사이트가 뉴스저작권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뉴스저작권을 신탁한 62개의 매체 중 58개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에는 공공기관 중 354개(35.4%), 일반기업 중 171개(30%) 사이트가 뉴스를 불법 이용 했으며, 2012년에는 공공기관 187개(43.6%), 일반기업 54개(13.9%) 사이트가 뉴스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박 의원은 “뉴스는 언론사의 창작물로 음악, 영화, 게임 등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해선 안 된다”며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2 15:07 양규현 기자

의정부시 외국대학 유치 추진

경기도 의정부시가 건국대 갴퍼스 거립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국내 대학 유치에서 외국대학 유치로 전환했다.시는 2016년 반환 예정인 산곡동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일대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에 앞서 시와 건국대는 2009년 캠프 스탠리 74만125㎡에 캠퍼스를 건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022년까지 유효한 협력각서다. 그러나 이후 캠퍼스 건립 사업은 지지부진했다.이에 시는 건국대 대신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건국대도 지난 6월 말 대학 내부 사정 등을 고려, 시의 협약 해지 요청에 동의했다.사업 부지도 캠프 스탠리 주변 171만7천417㎡까지 합쳐 245만7542㎡로 넓혔다.그러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특례 규정이 문제다.이 규정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사업 부지가 330만㎡ 이상이어야 한다. 시의 계획 면적은 84만㎡가량 모자란다.이와 함께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운영해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도 걸림돌이다.현재 경기도는 면적을 축소하고 송금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접촉 중인 대학은 없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도 “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외국대학을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1 13:53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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