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장심리 개선…주택청약제도 전반 손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 활성화법 30개에 대한 국회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정부는 경제관련 활성화법 30개를 우선 처리해주십사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며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지혜를 모아야겠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국민이 먹고사는 절규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현주소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지속된 축소균형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세월호 이후 잠시 주춤거리던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이었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 시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이른바 ‘41조+α’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올해는 추경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연내 경기보강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심리를 확실하게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잘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가계가 굴러가지 않는다. 보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고, 사내 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에 대해선 “과거 사례는 보지 않겠다. 이 세제는 세수가 제로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데 (활황기인)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 감기에 걸려도 도리가 없다”면서 “주택청약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9∼10월중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