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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현 기자

편집부 기자

yanggh@viva100.com

경기도 17조8000억 추경 편성

경기도는 17조829억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4일 제출했다이는 올해 본예산 15조9906억원보다 11.3% 1조8123억원 늘어난 것이다.도는 재정위기로 도교육청과 시·군에 제때 주지 못한 법정전출금을 우선 해소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 3378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시·군에도 재정보전금과 지방세징수교부금 3103억원을 전출한다.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에 4498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원도 반영했다.법적 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1067억원으로 이 가운데 674억원을 SOC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소방장비 보강 57억원,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전금 58억원 등 안전관련예산 335억원을 확보했다.광교신청사 설계비 부족분 11억원도 추경에 담아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2억원이 편성됐던 경기항공전에도 6억원을 더 투입해 수원 공군기지에서 10월 10∼12일 개최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으로 지방세 수입이 7027억원 늘어난데다 순세계잉여금 1405억원, 정부의 취득세보전금 774억원 등 세입이 증가하며 도의 재정여력이 호전됐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15∼30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4 10:55 양규현 기자

부산항 북항 유물·자료, 부산시민공원에 전시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부산항 북항 재래부두의 유물과 자료 등이 부산시민공원에 전시된다.부산항만공사는 부산창조재단과 함께 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백산홀에서 ‘북항 실타래를 풀다’ 전시회를 연다.전시회에서는 부산항이 문을 연 1876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 북항과 관련한 자료와 기록물, 유물, 각종 사진, 영상 등을 선보인다.항구도시 부산의 모태이자 원동력이었던 북항의 의미와 상징성을 표현한 설치미술 작품들도 전시된다.북항에서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부두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등 북항의 속살들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다.컨테이너 안에서 북항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시장은 실제 부두 분위기가 풍긴다.전시회와 함께 북항 사람들 중심의 시민참여 이야기 활동인 ‘부산항 문화창작학교’도 열린다.여기서 나온 토론 결과물은 올해 말 부산문화유산도서 혹은 상상지도로 출판된다.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의 역사적·문화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그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북항재개발사업에 북항의 역사와 문화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3 08:57 양규현 기자

경남교육청,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준비

경남도교육청이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도 교육청은 3일부터 하동중앙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3곳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순회하며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자유학기제 시범수업을 시행하고 연구결과물을 전시하는 이번 보고회는 자유학기제를 안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기획됐다.도 교육청은 이번 보고회 이외에도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지난 2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성공적인 확산과 정착에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학생 체험 인프라 구축,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생들의 읽기와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활용, 미디어 교육 지원 등과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지난달 28일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풍토 조성’이라는 주제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성과 보고와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 토의하는 국정과제 성과 관리회의도 열었다.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에는 경남 자유학기제 정책관을 설치해 운영했다.여기엔 하동중앙중 등 올해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3곳의 교수·학습 방법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성과를 전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도 교육청은 앞으로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해 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한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현재 도내에서는 지난해 2학기 운영 연구학교 2개교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 1학기에는 6개교, 2학기에는 42개교를 운영한다.내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80% 이상이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2016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도 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자는 “자유학기제는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닌 미래 인재 역량을 길러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인간을 육성하려는 제도다”며 “학교뿐만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3 08:57 양규현 기자

경기경찰2청, 국내 최초 ‘인간·동물 뼈’ 도감 발간

사람과 동물의 뼈를 망라한 과학수사용 도감(圖鑑)이 국내 최초로 발간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는 2011년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함께 발족한 골격수사연구회의 연구 성과로, ‘그림으로 이해하는 인체 뼈와 동물뼈 비교 도감’을 펴내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책 발간에는 연구회를 비롯해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톨릭대·순천향대·연세대·이화여대 해부학교실 등이 협조했다.경기경찰2청 과학수사계 김영삼(45) 검시관은 ”사건 현장에서 뼈 조각 등이 발견될 때 인간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 처음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내 최초로 뼈 컬러 사진들을 실어 초동 과학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김 검시관은 임상병리학을 전공(이학박사)하고 석·박사 특채로 2006년 경찰에 입문, 유전자 채취와 지문 감식 등을 맡고 있다.그에 따르면 해부학교실에서는 보통 조립·완성된 뼈 모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나뒹구는 분리된 뼈들을 보면 수사관들도 헷갈리기가 쉽다.연구회는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기 위해 독일서 수입한, 인간의 분리된 뼈모형과 개· 고라니·너구리 등 각종 동물의 실제 뼈를 수집했다.시민들이 등산을 하다가 혹은 밭을 매다가 주로 발견하는 우리나라의 흔한 야생동물들 뼈를 택했다.꼬박 2년이 걸려 뼈 사진을 직접 찍고 이 중에 200여 장을 추리고 부위별로 특징과 차이점 등을 일일이 정리한 책이 완성됐다.그는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족발 주문하고 치킨만 해도 100마리 넘게 먹으며 뼈를 모으는 등 내 모든 것을 투자했다“면서 ”이제 족발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질렸다“고 후일담을 전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3 08:57 양규현 기자

부산도시철도 제연설비 제대로 작동 안해

부산도시철도 역사의 제연설비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시는 최근 부산도시철도 역사 가운데 1호선 범내골역·서면역·서대신역, 2호선의 부암역을 임의로 선정해 제연설비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더니 범내골역과 서대신역의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에 따라 정거장과 터널 안에 제연설비를 갖추고 있다.이 설비는 화재 발생 장소를 고려해 연기 배출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 특히 터널 안 제연설비는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방향으로 연기를 배출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부산시의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조건을 부여해 감지기와 연동한 제연설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범내골역의 제연설비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실제 상황이었다면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부산시는 임의로 선정한 4개 역사 가운데 2개 역사에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설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만큼 부산교통공사에 도시철도 모든 역사의 제연설비를 긴급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3 08:57 양규현 기자

유학생이 외국인 대상 불법 운전 강습

부산지역 대학가에서 동료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강습을 한 외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불법으로 운전강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장모(25)씨 등 중국인 유학생 12명과 베트남 유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부산의 여러 대학에 유학 온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학 캠퍼스와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유학생 등 외국인 25명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강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국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중국 현지보다 시험 절차가 간소해 이런 불법 운전강습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국내에서는 1개월 안팎이 걸리지만 중국에서는 최소 3∼4개월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중국 현지에서 간단한 필기시험만으로 현지 면허증을 딸 수 있다.또 인가받은 학원에서 강습받으려면 50만∼60만원이 드는 반면 30만∼35만원이면 불법 강습을 받을 수 있어 유학생을 중심으로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불법 강습자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저가에 사들인 차량에 중국산 보조 제동장치를 장착해 강습에 활용했다.조중혁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강습에 이용된 차량 중에는 대포차량까지 포함돼 있어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보였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2 13:44 양규현 기자

충남 해수욕장 피서객 13%나 줄어

충남도는 올여름 도내 51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122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406만명 보다 13.2% 감소한 것이다.보령 대천해수욕장에 가장 많은 647만명이 찾았고,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195만4000명, 보령 무창포해수욕장 108만4000명,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60만4000명, 태안 꽃지해수욕장 50만1000명 순이다.도는 피서객 감소 이유로 세월호 사고와 피서객 방문이 가장 많은 8월초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이르게 북상한 태풍의 영향을 꼽았다.또 캠핑 중심으로 휴가패턴이 변화한 것도 피서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지난해 물놀이 중 9명이 사망했으나 올해는 1명으로 급감했다.도는 피서객 안전을 위해 시·군, 해경, 소방서, 적십자인명구조대, 해양구조협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안전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다.안전관리통합지원센터는 총 3만5801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 및 긴급구조 활동을 전개했다.도의 한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시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후한 편의·안전시설 재정비 사업을 해수욕장종합계획에 반영해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2 13:43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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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야생진드기 감염 의심환자 50대 사망

경북에서 야생진드기 감염 의심환자 1명이 숨졌다.그러나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보건당국이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증상을 보인 김모(50·구미)씨가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김씨는 지난달 22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구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구의 병원으로 옮겨졌다.김씨는 병원을 찾기 일주일 전 등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 환자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경북도 관계자는 “의심환자로 신고돼 검사를 했지만 음성으로 나와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생진드기 감염으로 사망한 이들이 대부분 70∼80대인데 이번 경우는 50세여서 특이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경북에서는 야생진드기 감염 환자가 7명 발생해 이 가운데 5명이 숨졌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2 13:43 양규현 기자

인천 동구 여중생 "학교가 사라졌다"

인구 7만여 명의 인천시 동구에 여자중학교가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동구의 유일한 여자중학교인 박문여중은 지난 3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했다. 현재 3학년만 기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동구에서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가 유일하다.그러나 화도진중학교 역시 여학생 신입생 정원이 200명 안팎이어서 동구에 거주하는 나머지 수백 명의 6학년 여학생은 다른 지역 중학교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고등학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박문여고가 내년 송도국제도시 이전하면 동구에는 인문계 여고도 없게 된다.각급 학교가 동구·중구 등 인천의 원도심을 떠나 신도시권인 연수구로 이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중구의 인천여고와 동구의 대건고가 연수구에 새 둥지를 틀었고, 중구의 제물포고는 송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중구 주민의 반발로 이전 계획을 유보한 상태다.여자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동구 학부모들은 지역 내에 중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학부모들은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남녀 학생 성별 비율에 맞는 공립여자중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유일용 인천시의원은 “동구는 초·중·고교로 연계되는 기본적인 지역교육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립여중 신설, 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교 신설 등 학부모들을 원도심으로 유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시교육청은 그러나 동구의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추세라며 공립여중 설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대신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구 인화여중을 증축, 동구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배치해 근거리 통학을 유도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동구·중구·남구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배치 때 원거리 배치는 지양하고 있다”며 “원도심 교육 발전 계획에 따라 행정·재정지원을 강화하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2 13:43 양규현 기자

LH, 시흥 배곧신도시에 공동주택용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일 시흥배곧신도시에 공동주택지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공급용지는 B2블록 6만6629㎡와 B10블록 6만5358㎡ 등 2필지, 13만2000여㎡로 가격은 ㎡당 430만원과 493만원이며 3년 무이자 할부 판매조건이다.일정은 오는 22∼23일 순위별 신청접수, 23일 추첨·당첨자 발표, 29일 계약체결 등 순이다.LH 경기본부는 이번에 공급할 주택용지는 최근 인기가 높은 60∼85㎡ 규모이고 인근에 초·중·고교, 도서관, 상업용지 등이 있어 입지조건이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다.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시흥 배곧신도시는 1997년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곳으로 부지면적 490만7148㎡에 아파트 등 2만1541가구를 건설, 5만6000명을 수용하게 된다.배곧신도시에는 오는 2018년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가 문을 열고 신세계사이먼이 복합용지 14만㎡에 프리미엄아울렛을 건설할 예정이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2 10:49 양규현 기자

900차례 속도위반…경기경찰 체납과태료 징수율 10%

경기경찰청이 속도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징수율은 10%에 그쳤다.경기경찰청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누적 체납액 2840억원 가운데 296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징수액이나, 징수율은 10.4%에 불과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경기청은 누적 체납액 3037억원 가운데 282억원(9.3%)을 거둬들인 바 있다.올해 경기도내 체납과태료 최고액은 한모씨로, 매그너스 차량으로 규정속도를 900여차례 위반해 과태료 5600만여원을 체납했다.다음으로는 임모씨의 카니발 차량이 속도위반 700여건 과태료 5000만여원, 이모씨의 카니발 차량이 속도위반 600여건 과태료 4천700만여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경찰은 상습·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차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분하는 등 강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가 설치된 교통순찰차를 활용해 체납자를 색출하고, 과태료 징수관리 TF를 설치해 체납자 발견 시 신속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했다.경찰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은 상당수가 소위 ’대포차‘여서 다른 운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확보 시 바로 공매처분하고 있다”며 “아울러 과태료 조회·납부 업무를 ’민원24‘와 연계해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체납 전 납부율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2 10:49 양규현 기자

충남도 농업직불금 개선안 마련

충남도가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의 ‘직불금 제도 개선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자유 토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강마야 충발연 연구원은 생산과 연계해 품목별로 지원하던 현재의 직불금을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1축’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젊은 농부 프로그램인 희망농업 직불금, ‘2축’은 농업생태·농촌경관보존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경관 직불금이다.‘3축’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복농촌 직불금이다.즉 현재의 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허 정무부지사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직불금 예산 지원은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심포지엄·공청회를 차례로 개최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에 관한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하나로 직불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직불금 제도에 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양규현 기자yanggh@viva100.com

2014-09-01 15:49 양규현 기자

속초시 행정기구개편 시의회 제동으로 ‘진통’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행정기구 개편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1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시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하지만, 시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해 시의회는 일부 부서의 신설과 업무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우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업무를 분리시키고 관광과와 합쳐 관광문화과를 만들기로 한데 대해 시의회는 관광과의 업무가 늘어나 관광도시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또 신설하려는 식품위생과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환경보호과에 관련 업무를 배정하고 폐지하기로 한 환경자원사업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재난산림과에서 산림업무를 분리한 뒤 공원관련 업무와 통합해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사업소보다는 과 규모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속초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1 15:49 양규현 기자

중국인 제주 땅 매입면적 최남단 마라도의 20배

마라도의 20배 가까운 면적의 제주 땅이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인이 소유한 도내 전체 토지 면적은 592만2000㎡다.이는 마라도 면적 30만㎡의 19.7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체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807억원이다.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5년 전인 2009년에는 2만㎡로, 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760만8000㎡의 1%에도 못 미쳤지만 지난 6월 말 현재는 외국인 소유 전체 토지 1373만8000㎡의 43.1%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5년 새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296배나 늘어난 것이다.중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사들인 122만㎡의 2배가 넘는 277만3000㎡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제주도가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 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져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1 15:42 양규현 기자

청주 모충2구역 개발 ‘본궤도’

지연돼 온 청주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1일 청주시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7일 경영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모충2구역 사업의 타당성을 승인했다.LH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심의, 사업시행 변경 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사업 예정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모충2구역은 2007년 6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2009년까지 사업시행 인가, 토지·지장물 조사 완료 등 개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그러나 LH의 재정 악화로 2009년 말부터 작년 5월까지 발이 묶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LH는 지난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무심천 수변경관지구(5532㎡)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기도 했다.의 한 관계자는 “보상 지연으로 민원이 많았지만,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며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 미관과 지역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모충2지구는 3682억원을 들여 모충동 335의 175번지 일원 10만86㎡를 개발, 아파트 1720가구를 짓는 것이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1 08:57 양규현 기자

경기도, 주민 운영 ‘생활체육클럽’ 키운다

경기도, 주민 운영 ‘생활체육클럽’ 키운다경기도가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사업’을 추진한다.이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일 “주민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체육클럽을 만들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인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따복마을)’의 ‘생활체육 버전’인 셈이다.도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생활체육클럽은 도내 1000 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예산 16억원 가운데 8억원은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8억원은 아파트 단지 당 1년에 800만원씩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 등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생활체육클럽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9-01 08:53 양규현 기자

녹색자금 지자체 자부담 신설·사후관리 강화

녹색 자금 지원사업에 내년부터 자부담 제도가 도입되는 등 운영체계가 크게 바뀐다.산림청은 그동안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 ‘녹색 자금 공모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그러나 지자체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이 시행하는 ‘나눔 숲 조성’과 ‘숲 체험 교육사업’은 종전과 같이 녹색 자금으로 전액 지원한다.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현장심사를 의무화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5년간 감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산림청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증을 엄격히 하고 사업실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색 자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녹색 자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소외계층에게 복지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8 10:52 양규현 기자

저소득층 대상 LP가스 가격 담합한 사업자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P가스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서울 동작구 지역 3개 LP가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등 3개 사업자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정산하고 이익금을 나눠가졌다.이들은 동작구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식당 등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가스를 판매했다.담합으로 인해 2008년 1월의 경우 이들이 판매한 LP가스 가격은 서울시 평균보다 7% 비쌌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8 10:50 양규현 기자

경북신도청 이주 공무원에 지원금 '과다'

경북도는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과다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직원 1인당 3년간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되 부부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 1명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1명에게 반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반면 2013년 4월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한 충남도는 지난해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으나 1인당 2년간 매달 20만원만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세종시로 옮긴 중앙부처도 1인당 2년간 매달 2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했을 뿐이다.전남도는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경북도가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의 이주지원비 지급 대상자는 1518명이고 지급 예상액은 3년간 163억9000여만원에 이른다.경북도 관계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언제쯤 이전하는지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지원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충남도청보다 경북도청이 기존 위치보다 멀고 이전시기에 완공되는 아파트가 없어 집 없이 살아야 할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지원비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8 10:50 양규현 기자

유대균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박수경은 인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대균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반면 박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이어 “소쿠리 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대균씨 측 변호인은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대균씨는 이날 첫 공판 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이들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 수행원 고모씨 사건과 병합돼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박씨와 하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박씨는 재판부에 따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대균씨를 포함한 이들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27 15:58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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