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의 ‘직불금 제도 개선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자유 토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강마야 충발연 연구원은 생산과 연계해 품목별로 지원하던 현재의 직불금을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1축’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젊은 농부 프로그램인 희망농업 직불금, ‘2축’은 농업생태·농촌경관보존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경관 직불금이다.

‘3축’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복농촌 직불금이다.

즉 현재의 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정무부지사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직불금 예산 지원은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심포지엄·공청회를 차례로 개최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에 관한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하나로 직불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직불금 제도에 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