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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文 대통령, 라디오서 설 인사…“행복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라”

문 대통령, 라디오 ‘김창완입니다’에서 새해인사(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에게 설 인사를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아침 김창완입니다’에 12분간 전화로 출연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라”고 말했다.지난해 10월 홀로 계신 모친을 떠나보낸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안 계신 설을 처음 맞게 됐다”며 “어머니 부재가 아프게 느껴진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한 청취자의 ‘모녀 사랑’에 대한 사연을 듣고서 “사연을 보낸 분처럼 ‘엄마 정말 사랑해요’라는 말이라도 제대로 한번 한 적 있었나 싶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제가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여러 번 구속·체포되고, 심지어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도 체포돼 구금된 적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겠느냐. 정치에 들어서고 난 후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정치 한복판에서 많은 공격을 받으니 늘 조마조마하게 생각하셨다. 불효를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이어 “어머니가 흥남에서 피난 올 때 외가는 한 분도 못 왔는데 200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선정돼 금강산에서 여동생을 만났다. 그게 평생 최고의 효도가 아니었나 싶다”며 “상봉 행사 후 헤어질 때 얼마나 슬퍼하시던지 생전에 고향에 꼭 모시고 간다고 약속드렸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 묻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특히 아쉬운 건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게 무엇보다 아쉽다”며 “북미대화가 좀 진전이 있었더라면 한반도 평화도, 남북협력도 크게 앞당길 수 있었고, 명절이면 이산가족께도 희망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번 설 연휴 계획에 대해서는 “어머니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어제 아내와 장을 봤는데, 상인이나 장 보러 나온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는 기회가 됐다”며 “장사하는 분들이 설 대목도 어렵다고 하는데 싸고 맛있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68번째 생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진행자 김창완 씨가 ‘선물로 노래 하나 띄워드리겠다’고 하자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며 김창완의 ‘너의 의미’를 신청했다.문 대통령은 “김창완 씨 팬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 오랜 세월 음악과 연기, 편안한 방송 진행으로 한결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 멋있고 고맙다”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01-24 12:32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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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5 총선 공약 '건강 인센티브 제도'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4·15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골자로 한다.건강 개선 결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스스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따른 직간접적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0조2000억원,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연간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 생활 실천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건강 인지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우선 참여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이후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운동교실,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등록하게 된다.전후 비교 결과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납부,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다.민주당은 내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본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명 참여 기준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생활 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2:26 표진수 기자

유엔, 북한 식량안보 하향 조정 '고위험국'→'감시국'

유엔 식량농업기구 로고[유엔 식량농업기구 홈페이지 캡처](연합)유엔이 북한을 식량안보가 위태로운 ‘고위험국’에서 적절한 감시가 필요한 ‘감시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조기경보 및 조기대응’ 보고서 최신호(2020년 1분기)는 북한을 식량안보 ‘감시국’(on watch)으로 분류했다.지난해 3∼4분기만 해도 식량안보 ‘고위험국’(high risk)으로 분류했지만,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식량안보기구는 고위험국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해야 하며, 감시국에 대해서는 저비용 조기행동을 위한 준비와 계획만 강화하면 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겨울철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빠졌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고서는 “북한은 근래 가뭄, 태풍, 홍수 등 악천후로 곡물 생산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거시경제적 도전요인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제재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류와 기계류, 농기계 부품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또한 보고서는 악천후가 곡물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식량 안보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하고, 앞으로 인도주의 지원 수요를 급격히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곡창지대에 겨울철에도 기를 수 있는 감자 등 채소 씨앗을 배포하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온실을 제공하면 이런 상황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2: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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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포근한 설날…제주도 오후부터 비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세요!’(연합)25일 설날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하겠고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는 5∼30㎜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25일 새벽까지 전날 시작된 비가 이어지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 분포를 보이겠다.기상청 관계자는 “모레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6∼9도 가량 높아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다”고 말했다.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좋음’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남해상과 제주도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동해안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3.0ｍ, 남해 1.0∼3.0ｍ, 동해 1.0∼3.5ｍ로 예보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0: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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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출발 서울→부산 8시간…귀성 고속도로 종일 혼잡 전망

‘고향으로’(연합)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24일은 귀성인파가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관측된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귀성 방향 고속도로가 종일 심하게 붐비는 가운데 오전 11∼12시 정체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7∼8시께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오전 8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 동탄∼남사 부근, 안성분기점 부근∼북천안, 천안휴게소∼남이분기점 등 합계 길이 82㎞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 부근,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부근, 통서천분기점 부근∼통군산 부근 등 합계 길이 55㎞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4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이날 오전 9시에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광주 6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6시간 40분, 대전 3시간 50분, 강릉 4시간 20분이다.이날 전국 예상 교통량은 461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33만대일 것으로 보인다.도로공사는 “전국 교통량은 평소 토요일과 비슷하지만, 교통상황은 평소보다 매우 혼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로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8∼9시에 시작돼 오전 11∼12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5∼6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09:3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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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뛴 부업자 47만명으로 '역대 최대'…부업하는 가장 급증

‘오늘은 내 일 찾기를’(연합)지난해 부업을 선택한 취업자와 가구주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부업자는 전년보다 4만명가량 늘어난 47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증가율은 9.3%로 2010년(10.0%)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부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전년 대비 23.8%, 10.0% 급증했으나 2012년 4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 그러다 2017년 41만9066명, 2018년 43만2964명, 2019년 47만3045명으로 3년째 다시 늘어났다.지난해 취업자에서 부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2012년(1.81%) 이후 7년 만에 최고였다.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부업에 뛰어든 규모도 급증했다.가구주 부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31만235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가구주 부업자는 2015년 28만640명에서 2016년 25만2677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26만7625명, 2018년 27만5378명, 2019년 31만235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지난해 부업자 가운데 가구주의 비중은 65.6%였다. 2008년(67.1%) 이후 11년 만에 최고다.통계청은 부업자 증가는 통상 취업자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1.1% 늘어나는 동안 부업자는 9.3% 증가해 단순히 취업자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보다는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의 맥락에서 주된 배경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실제로 추 의원실이 ‘주업시간별 부업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주업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하인 부업자는 지난해 2만8320명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40%(8092명)나 늘었다.통상 부업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사상 지위에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또한 지난해 근로 시간이 짧아 지금보다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해 75만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추가취업가능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자릿수였다. 10대 16.3%, 20대 19.3%, 30대 17.3%, 40대 10.8%, 50대 16.4%, 60대 32.6% 등이다.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퍼부어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부업자가 급증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09: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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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4·15 총선 출마 공식화

박창진, 정의당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연합)‘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이 22일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박 지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제보자이자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생존한 제게 주어진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박 지부장은 당선되면 일터에서의 ‘갑질’로 피해를 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119센터’를 설립하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가 비용의 3배를 기업에 청구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아울러 사외이사제를 정비하고 노동이사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노동현장에 직장 민주주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며 “노동자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7: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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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P·K 지역 차출 요구에 "금명간 결심"

총선 후보자 교육연수 참석한 이낙연 김두관(연합)오는 4·15 총선에서 ‘PK(부산·경남) 지역 승리를 위해 차출 요구를 받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금명간 결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나서 거듭 출마를 요구하자 사실상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날 ‘4·15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가 진행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개별 면담을 가진 후 “대표의 요청도 받고 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설 전에 결심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6일 “PK 지역의 총선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며 경남지사 출신인 김 의원을 해당 지역으로 보내 달라고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지난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식사를 하며 PK 지역 출마를 거듭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이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봤다”며 “김포 지역민에 대한 부채의식, 책임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이 수도권에서 재선을 하는 것보다 경남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당의 고민이 있어서 결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경남으로) 가게 된다면 양산 쪽이 유력할 것 같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7:4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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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군 희망' 성전환 수술 하사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해당"

사진=연합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해외로 나가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5: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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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에 4·15 총선 공동선대위·종로 출마 공식 제안

악수하는 이낙연-이해찬(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4·15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전 총리에게 이같이 제안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에 이 전 총리는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5: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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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출마 전·현직 의원 교육…"민생 중심으로 총선 임해야"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박광온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특위 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설훈 의원 등이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4·15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 국회의원 142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진행했다.막말, 선거법 위반 등 총선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돌발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선거법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민생 입법을 다 하지 못했다”며 “민생 중심으로 총선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개혁 입법을 통과시킨 자랑스러운 우리 모습에 박수치지만 그럴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에 더 많은 박수와 든든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며 “우리 자세가 한없이 겸손하고 다시 낮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표를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우리가 꿈꿨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다시 한번 열고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정당 중 처음으로 입후보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했다”며 “우리 당과 소속 국회의원,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맞춰 책임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단상에 올라 “선거와 후보 경선을 포함하면 중앙당을 7년 가까이 떠나 있었다”며 “와보니까 낯설지 않은데 어딘가 낯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학생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여러분도 나이 먹은 복학생이 하나 왔다고 받아주시고 그냥 동급생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교육연수는 국정목표와 과제, 성인지 교육, 정치 언어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공직자의 자세 등 4가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미지 메이킹과 정치 패션에 대한 특별강연도 준비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5: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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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주당, 민생경제대책 발표…골목상권 전용 화폐 10조 발행·제로페이 편의성 확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5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선보였다.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4대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매출 확대 뒷받침 ▲ 생업안전망 확충 ▲ 지역상권 활성화 ▲ 자생력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하는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먼저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오는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온누리상품권은 2조5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또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조 의장은 “제로페이가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가 본격화 됐다. 가맹점과 실적들이 1년동안 누계를 살펴보면 꽤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2019년 1월에는 가맹점이 3만 여개에 불과했는데, 1년사이 10배 수준으로 늘어 31만 곳을 기록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처음에 홍보도 잘 되지 않고, 낯선 제도 도입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평균 결제 건수도 1만8000건, 결제금액도 4~5억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체 7만5000개가 그 대상이다.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은 올해 500억원에서 2024년 1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정도 소각하는 한편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6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폐업 등 사업 정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 전환 등을 올해 2만5000명에서 2024년 8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지원한다.이밖에도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과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1: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올해 5000건에서 2024년 10배인 5만건 정도로 늘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9곳으로 확대한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조 2000억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5:0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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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입당…"곽상언 제 이름 석 자로 제 소명 찾을 것"

기념촬영 하는 곽상언ㆍ강태웅ㆍ박종국(연합)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8)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4·15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곽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 대통령의 사위로 본다”며 “하지만 오늘부터는 곽상언이라는 제 이름 석 자로 제 소명을 찾겠다”고 말했다.그는 “그것이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곽 변호사는 “저는 이제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땅히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서울 출신이지만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곽 변호사는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0년 이상 제 조상께서 사신, 제 조상의 넋이 있는 고장”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한다. 하지만 전 기꺼이 제 정치를 조상의 넋이 깃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곽 변호사는 “정치는 늘 할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하는 중요한 일 때문에 미뤄졌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아주 중요한 소송은 제가 할 역할이 끝나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면 된다. 마침 2020년에 선거가 있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의에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전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노 전 대통령의 딸이자 아내 노정연 씨가 출마 결심에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선거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선거 현실을 조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고, 권양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크게 격려해주셨다”고 밝혔다.또한 강태웅(57)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종국(45) 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집장도 이날 곽 변호사와 함께 입당과 총선 출마 선언을 했다.서울 용산 출마 의사를 밝힌 강 전 부시장은 “저는 서울에서 성장하고 실력을 쌓은 전 행정부시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행정 전문가라 자부한다”며 “30년의 경험, 30년 치의 땀과 눈물을 용산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용산 출마를 선언한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의 당내 경쟁에 대해 “그분과 이야기한 것은 없고 당에서 입당 제안을 받아 제가 결심해 나오게 됐다”며 “최종 결정은 당에서 해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현역 부시장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오는 날이라 출입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몇 마디를 드린 것이 전부”라며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는)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박 전 편집장은 경대수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도전장을 내고 “언론인으로서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세 분은 각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선 전문가들”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색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곽 변호사에 대해 “2014년부터 국민 2만명이 참여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이끌어온 변호사로, 5조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3:3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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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 공약 발표…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골목상권상품권 10조원 발행

민생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 ‘4대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편의성 강화 및 가맹점 확대와, 라벨갈이(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상금 확대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도 내년(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씩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7만5000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자영업자 재기 뒷받침 공약도 담았다.민주당은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오는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역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육성전담기구’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1:1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활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정책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1:0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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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선거 준비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미룰 수 없어"…2월 임시국회 소집 제안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에서 선거준비에 분주하지만 민생법안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3.7%에 불과하다. 20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남기 십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시급한 민생 법안이 57개가 상정돼 있다”며 “각 상임위별로 꼭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민생법안 70여건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민생법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소중한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처리하고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을 반드시 또박또박 해내는 국회가 되자"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2 10:1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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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28일 현역의원 '하위 20%' 개별 통보

대화하는 원혜영-윤호중(연합)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이 개별통보하는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했다”며 “통보가 이뤄지면 48시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앞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지역활동에 대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진행했다. 합산 결과 하위 20% 의원들은 경선 시 불이익(20% 감산)을 받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1 17: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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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호르무즈 파병에 각기 다른 반응…"존중" "비준필요" "동의못해"

청해부대 31진 왕건함,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연합)여야는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대한 견해가 정당마다 다를 뿐 아니라,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확대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놓고 견해차이를 보인 것이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성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민 안전, 원유 수송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프랑스 등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김 대변인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며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논평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1 16: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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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7대 종단 지도자 예방…"종로 출마, 좀 더 상의해야"

성균관서 봉심 거행하는 이낙연 전 총리(연합)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1일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첫 외부 행보로서 7대 종단 지도자 예방에 나섰다.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보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인 이홍정 목사를 만났다.이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면 더 많은 난관이 있을텐데 각오가 남다르시겠다”고 인사를 건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각오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찬바람에 많이 노출되겠죠”라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이어 천도교 신암 송범두 교령을 만났다. 송 교령은 이 전 총리가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애국선열묘역의 손병희선생 묘소를 방문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이동 봉황각이 눈물나는 3·1운동의 발원지인데 다들 잘 모른다”면서 “정치 행정을 통틀어서 우이동을 잘 아시는 분이 총리님 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3·1독립운동은 천도교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도 종교는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종교가 앞서 나가서 할 일도 있으니 그런 지혜를 짜내고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전 총리는 이날 세 번째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성균관을 방문했다.이 전 총리는 성균관에 도착해 빨간색 관복으로 갈아입은 후 약 10분간 공자를 위시한 유교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을 알현하는 의식인 ‘봉심’을 거행했다.김영근 성균관장은 이 전 총리에게 “성균관이 제도적으로 많이 미약하다. 전통 교육과 종교 활동을 할 공간이 없다”며 “정치권에서 성균관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총리는 “유학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는 성균관의 숙제이기도 하다”며 “전통 문화가 TV 프로그램, 교과 내용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저희 지역(종로)에 오는 걸로 알고 있다. 많은 기대를 한다’는 김 관장의 말에 “(출마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추가 질의에도 이 전 총리는 “추가로 더 상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첫 외부 일정을 종교계 예방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께는 제가 총리 취임 직후 인사드렸고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모셔서 말씀을 나눴다. 퇴임 인사를 못 해서 온 것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날 방문지가 총선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는 종로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총리로 근무한 사무소(정부서울청사)도 종로에 있으니 문제가 되나요”라고 반문하며 “내일은 원불교 가는데 (사무실이) 동작구에 있고, 천주교 의장님은 광주에 계시다”라고 언급했다.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명의로 불교계에 보낸 육포 설 선물이 논란이 된 가운데 조계종 예방 계획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정은 급격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방문계획을 추진한 것이 그 사건을 알기 전이었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이날 비공개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예방한다.2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을 찾을 계획이다. 이어 설 연휴까지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와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등 7대 종단 지도자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1 16: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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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앞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카드 만지작 …이인영 “3주택자 종부세 인상 검토 가능”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와 원내대책회의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을 두고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현재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자)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카드를 띄우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연초부터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민주당 총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의 주요 잣대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총선 출마자들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면서, 2주택, 3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하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까지로도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으로 경선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한 채에 대해서 ‘2년 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기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키로 했다.앞서 지난 16일 열린 이해찬 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당내 지도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로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이외에도 민주당은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이 법안은 임차인이 한 차례 전·월세 기간을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전·월세를 급격하게 올리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1 15: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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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 취약 계층 탈북민 500여명에 대한 긴급 지원

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위기의심자 553명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TV](연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계층 탈북민 500여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21일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이 시급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이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이다.정부가 탈북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작년 9월 말 1차 조사는 남북하나재단에서 국내 거주 탈북민 3만1천여명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천52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373명을 위기의심자로 선정했다.이어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단전·체납 등 9개 위기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결과 180명이 추가로 파악됐다.1·2차 조사 대상자(3835명) 가운데 약 14.3%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로 파악된 셈이다.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약 3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가량이다.하나재단과 지자체 등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위기 정도에 따라 중복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며,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1인당 정해진 횟수와 한도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달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통일부는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 2회)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하나재단과 복지부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전수조사 대상자 중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직접 상황 파악이 안 된 탈북민도 15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관할 동사무소나 이웃주민,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하나센터 관계자는 직접 접촉하지 못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1 14:0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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