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와 원내대책회의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을 두고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자)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카드를 띄우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연초부터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 총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의 주요 잣대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총선 출마자들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면서, 2주택, 3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하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까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선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한 채에 대해서 ‘2년 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기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키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이해찬 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내 지도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로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한 차례 전·월세 기간을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전·월세를 급격하게 올리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