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5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선보였다.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4대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매출 확대 뒷받침 ▲ 생업안전망 확충 ▲ 지역상권 활성화 ▲ 자생력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하는 공약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먼저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오는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제로페이가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가 본격화 됐다. 가맹점과 실적들이 1년동안 누계를 살펴보면 꽤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2019년 1월에는 가맹점이 3만 여개에 불과했는데, 1년사이 10배 수준으로 늘어 31만 곳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홍보도 잘 되지 않고, 낯선 제도 도입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평균 결제 건수도 1만8000건, 결제금액도 4~5억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체 7만5000개가 그 대상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은 올해 500억원에서 2024년 1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정도 소각하는 한편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6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폐업 등 사업 정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 전환 등을 올해 2만5000명에서 2024년 8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도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과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1: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올해 5000건에서 2024년 10배인 5만건 정도로 늘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9곳으로 확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조 2000억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