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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일하는 국회' 만들기 총선공약 발표…회의 불출석 세비 삭감 등 페널티 도입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총선공약으로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 페널티 도입’방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키로 했다.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역시 예외규정을 뒀다.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한다.이때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 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임시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또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 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키로 했다.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이밖에 민주당은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7 11: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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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미래통합당, 새 인물도 새 비전도 잘 보이지 않아"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보수 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돌고 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1야당엔 새 인물도 새 비전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자유한국당은 며칠 새 정당을 2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 비즈니스에만 열중했다”며 “보수의 미래를 향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새 정당을 만들며 국민의 시선을 끌기보다는 당원도, 강령도, 사무실도 없는 사실상 3무 가짜 정당 미래한국당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 해결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민심을 경청하며 민심을 챙기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근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논란으로 당 안팎의 비난에 직면한 것을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7 10: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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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19일 현역 단수신청 지역 등 87곳 후보 추가 공모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연합)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 등 87곳에 대해 오는 17∼19일 추가로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추가 공모 지역은 현역 의원 단수 지역 64곳과 원외 인사 단수 지역 16곳, 전날 복수 지역인데도 추가 공모하기로 결정한 서울 강서갑, 충남 천안갑, 충북 증평·진천·음성 등 3곳, 첫 공모 때 후보가 없던 대구 서구, 대구 북구갑,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경남 창원·성산 등 4곳이다.지역별로는 서울 24곳, 경기 20곳, 인천 10곳, 부산 6곳, 대구 4곳, 광주 1곳, 대전 3곳, 충북 3곳, 충남 7곳, 강원 1곳, 경북 2곳, 경남 3곳, 제주 1곳 등이다.추가 공모를 받기로 한 현역 의원 단수지역은 서울에서 중구성동갑(홍익표), 동대문갑(안규백), 중랑을(박홍근), 성북을(기동민), 강북을(박용진), 도봉갑(인재근), 노원을(우원식), 노원병(김성환), 은평갑(박주민), 서대문갑(우상호), 서대문을(김영호), 양천갑(황희), 강서병(한정애), 구로갑(이인영), 영등포갑(김영주), 송파을(최재성), 강동갑(진선미)이다.인천·경기에서는 인천 연수갑(박찬대), 남동갑(맹성규), 남동을(윤관석), 부평을(홍영표), 계양갑(유동수), 계양을(송영길), 서구을(신동근), 경기 수원을(백혜련), 수원병(김영진), 수원정(박광온), 수원무(김진표), 성남 수정(김태년), 성남 분당을(김병욱), 부천 원미갑(김경협), 안산 상록갑(전해철), 안산 상록을(김철민), 오산(안민석), 구리(윤호중), 군포갑(김정우), 군포을(이학영), 용인을(김민기), 파주을(박정), 화성을(이원욱), 화성병(권칠승), 광주을(임종성), 양주(정성호)다.부산 진구갑(김영춘), 남구을(박재호), 북강서갑(전재수), 해운대을(윤준호), 사하갑(최인호), 연제(김해영), 대구 북구을(홍의락), 수성갑(김부겸), 경북 구미을(김현권), 경남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도 현역 단수지역 추가 공모 대상이다.대전 서구갑(박병석), 서구을(박범계), 유성갑(조승래), 충북 청주 흥덕(도종환), 청주 청원(변재일), 천안을(박완주), 아산을(강훈식), 광주 서구갑(송갑석), 전남 영암·무안·신안(서삼석), 제주 서귀포(위성곤)도 포함됐다.원외 인사 단수 신청지역 36곳 중에는 전날 단수 공천이 확정된 20곳을 제외한 16곳이 추가 공모 대상으로 지정됐다.또한 청와대 출신 인사의 단수 신청 지역 7곳이 포함됐다.서울 양천을(이용선), 강서을(진성준), 송파갑(조재희) 충남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보령·서천(나소열), 아산갑(복기왕), 서산·태안(조한기)이 해당 지역이다.이외에 서울 마포을(정청래), 서초갑(이정근), 강남갑(김성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조택상), 미추홀갑(허종식), 서구갑(김교흥), 경기 고양갑(문명순), 전북 전주병(김성주), 군산(신영대)이 추가 공모를 받게 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17: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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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미리 고발 사태'두고 "이해찬 대표 사과하라"

안경 고쳐쓰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 취하한 것을 두고 16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겁박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비난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사라진 권력욕의 화신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한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당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쓴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취하했다.전 대변인은 “‘덮어놓고 고발’, ‘고발이 먼저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불손을 한눈에 보여준다”며 “공보국 명의의, 사과 아닌 해명 문자 하나를 달랑 보내면서도 오히려 정치적 목적 운운하며 임 교수의 전력을 트집 잡는 데서는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의 DNA가 읽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임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이 순간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요지부동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국민과 임 교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고발해줄게’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권 대변인은 “왜 임미리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야 한다고 했는지, 왜 국민들이 그녀의 주장에 공감하는지 민주당 지지자들 스스로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체 없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이 다수인 것 마냥 선동하며 국민 편 가르기 하는 모습은 공산당과 전체주의자들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 민주당과 그 극단적 지지 세력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16: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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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지도부 확정…김영환·김원성 최고위원 추가

악수하는 (왼쪽부터)김영환과 박형준(연합)중도·보수진영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김영환 전 의원과 김원성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최고위원이 선임됐다.중도·보수진영 통합을 논의해온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은 미래통합당 지도부 인선 내용을 공지했다.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환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과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을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다. 국민의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내 ‘옛 안철수계’로 분류된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은 경찰대를 나와 경찰과 해양경찰의 정보 분야에서 활동한 뒤 CJ ENM 전략기획국장을 지냈다. 전진당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혁신과 통합이라는 취지에 따라 범중도 통합정당, 청년 인재들이 활동하고 충원될 수 있는 청년 정당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혁노선을 걸었던 김 전 의원에 이준석, 김원성 최고위원이 합류했다”며 “기존 신보라 의원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새 당의 지도부에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들 2명에 한국당 최고위원 8명과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까지 합해 12명이 모두 정해졌다.한국당 최고위원 8명은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에 조경태·정미경·김광림·김순례·신보라 최고위원 등이다. 황 대표와 심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대로 현 직책을 이어간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15: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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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다시 ‘3당 체제’ 재편…선거구 획정·법안처리 재논의 되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연합)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다시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각종 법안 등이 재논의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교섭단체의 요건은 소속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다. 실제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대표연설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면서 원내대표급 회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중도·보수통합’에 따른 ‘미래통합당’ 출범을 17일 예정하고 있고, 바른미래,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쳐진 ‘민주통합당’ 등도 통합되면서 교섭단체 요건을 갖게 된다.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3당 교섭단체였지만, 이찬열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교섭단체 권한을 잃어 2당 체제를 유지했었다.그러나 17일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쳐지게 되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총 3당이 교섭단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각종 법안처리가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호남에 지지가반을 둔 민주통합당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서다.민주당, 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되는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3개 지역 분구’와 ‘1개 지역 분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면, 민주통합당의 참여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특히 민주통합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이 대다수 참여했던 만큼 새로운 협상 국면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여기에 비록 비교섭단체이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합류해 ‘5당 구도’에서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내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해야 한다.특히 2월 임시국회는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3당 교섭단체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이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관련 법안들을 비롯해 개혁법안 등의 처리도 주목된다.당초 여야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코로나 대응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를 오는 18일 열고 코로나대응3법을 상정한다. 이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법안 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3당 원내대표체제에서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또한, 검찰개혁법은 서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법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한국당은 앞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법안(공수처)을 강행 처리 한만큼 이를 사과하고 경찰개혁법을 처리해야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15: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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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설·한파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경기, 충청, 전북 등에 내려진 대설주의보 및 강원 지역 한파주의보와 관련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설·한파 대응태세를 점검해 취약지역과 도서·산간 마을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정 총리는 특히 기온 강하로 결빙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제설·제빙 조치를 실시하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또한 행안부·보건복지부에 한파에 대비해 한파쉼터, 방풍시설을 점검하고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정 총리는 기상청에 정확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국민이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15: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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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 총선 공약 발표

문화 예술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2022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빅3’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해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용을 담은 제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산업 전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 특별법’ 등을 제정,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신산업 부문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미래차 분야에서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차량용 반도체 등 전기·수소차 연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2030년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2030년 기준 6% 달성)를 목표로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향후 3년간 이들 ‘빅3’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 사업화, 투·융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 규제자유특구를 2024년까지 40곳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 규모의 ‘RD 펀드’를 운용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도 올해 기준 1조5000억원에서 2024년 2조5000억원까지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관련 분야 중소기업 300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이외에도 스마트 산업단지를 2024년까지 16곳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를 5천억원까지 늘려 노후 산단을 개선할 계획이다.이밖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곳을 육성하고, 향후 5년간 글로벌 강소기업을 매년 200개씩 선정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또한 2024년까지 지역 내 구(舊) 도심지에 첨단복합창업단지 7곳 조성, 중견기업 유망 신산업 등에 연구·개발비 2조원 지원 등을 공약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14: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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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이낙연 ‘투톱’ 체제로 본격 총선채비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이낙연 ‘투톱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출범하면서 본격 총선채비에 나선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대위 출범 시기는 19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본격 총선 준비에 나선다는 의미다.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달 31일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한 차례연기 됐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차츰 주춤 하자 민주당은 선대위를 공식 발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선대위는 크게 두 가지 기조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낙연 전 총리와 당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선대위 활동 계획을 논의를 하기도 했다.우선 민주당을 ‘미래 준비 세력’으로 부각하고, 야당을 ‘과거 회귀 세력’으로 몰아붙인다는 전략을 선대위는 세우고 있다. 때문에 선대위 조직 중 ‘정책 분야’를 크게 강화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민주당이 또한 선대위를 발족을 서두르며 총선 채비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임미리 고려대 교수 고발 사건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때문도 있다. 이들 사건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다.민주당은 자당에 비판 칼럼을 쓴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취하했다. 임 교수는 이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고소했다 취하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 “손님이 적어서 편하시겠네”라고 건넨 말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국 사태’를 수습하는 지도부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 쇄신 요구가 분출했던 상황에서 조기 선대위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한 바 있다.민주당에서 이러한 논란일고 또다시 당이 위기에 직면하자, 당 지도부가 다시 꺼내든 ‘이해찬·이낙연 선대위 투톱 카드’가 여론 반전에 어떤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13: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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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총선 전 마지막 입법무대서 '격돌'

‘검찰인사’ 파동에 지연되는 국회 본회의(연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과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2월 임시국회는 다가오는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이기도 하다.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나아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출 태세다.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즉각적인 특위 출범이 쉽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하지만 그 밖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만큼 여야는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쟁 대 민생’ 구도로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임명된다.노 후보자 검증을 놓고도 여야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당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증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4·15 총선을 위해 민주당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을 청문회에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전망이다.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가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최대 관심사다.민주당과 한국당은 4·15 총선이 임박한 만큼 각 당 예비후보들과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또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통합당’ 당명으로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의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로 꼽힌다.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내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09: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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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정일 생일' 금수산 참배…'코로나 19' 속 22일만에 모습 보여

김정은 ‘김정일 생일’ 금수산 참배…코로나 속 22일만에 등장(연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조선중앙방송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밝혔다.방송은 그를 수행한 간부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등 김 위원장과 함께 당 정치국 상무위원 ‘3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두 사람만 호명했다.참배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광명성절 당일 자정에 참배를 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이후 22일 만이다.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한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는 처음 모습을 보인 것이다.김 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부친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올해의 경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인 만큼, 예년과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참배를 ‘강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6 09: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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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8일 전체회의서 '코로나 대응 3법' 상정키로

마이크 조정하는 정은경 본부장(연합)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13일 복지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3법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3 16: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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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본격 논의…내달 5일 본회의서 마무리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여야가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선거구획정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지역구 변동을 최소화 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등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여야는 13일 이 같은 논의를 거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여야 행안위 간사들은 이날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 및 쟁점 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을 조율했다.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규모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앞서 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1곳에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민주당 역시 지역구 최소화 원칙을 공감하면서 다만 선거구획정은 인구 상·하한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양당이 선거구 획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총선이 2달여 앞으로 임박한 만큼 선거전을 준비하는 각 당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한국당은 4+1 논의 결과에 반발하며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3 15: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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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뮌헨으로 출발…"폼페이오 만나면 방위비 논의할 것"

강경화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 참석위해 출국(연합)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는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뮌헨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어떤 논의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기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안을 좀 짚어보고, SMA(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지금의 현황, 한반도 정세 관련해 나눌 얘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주요 당국자들이 최근 연이어 자리를 옮겨 대북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인사로 인해서 미국의 업무가 공백이 생긴다거나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계기에 북한과 대화에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 미국의 입장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해 외교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그는 수출규제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 기본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지만, 이후 일본이 대화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조속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패널로 참석하는 안보회의 메인 세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큰 현안인 COVID-19(신종코로나), 올해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P4G 정상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국과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는 계기가 되겠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3 14:3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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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분위기는 좋은데 (연합)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증인 채택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간사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증인들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사단 활동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노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 장관이 들어간다. (노 후보자와) 학연이 있는 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호 위원장은 “증인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 송달해야 한다”며 “내일 오후까지 간사 협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3 11: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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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특위 구성 급물살 타나…심재철 "특위명·위원장 가져가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 코로나19 방역(연합)국회 차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코로나19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조 의장은 “여야가 어제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를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여야 모두 어느 때보다 각별하게 2월 임시국회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우려가 큰 코로나19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한층 꼼꼼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검역법, 공공의료법 등 관련법을 신속하기 처리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하루 빨리 결론 내야한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한국당을 향해 “WHO와 우리정부가 신종 코로나 정식 명칭을 (코로나19) 결정한 만큼 한국당은 이제 비상식적 명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속한 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당도 코로나19 특위 구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당에 특위 명칭과 특위위원장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어제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서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 결의안을 제출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발의안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우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 이번 결의안 제출과 함께 우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특위구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특위 명칭에 중국이나 우한을 넣던, 말던 상관하지 않겠다”며 “특위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지고 가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아마 특위 활동으로 전국 광역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즉시 특위를 구성해 국민 건강을 위해 활동하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3 10: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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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행안위 간사 회동…"획정위 논의 과정 보고 받기로"

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 시작(연합)여야는 12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회동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현재까지 논의 과정을 보고받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오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 조정 관련 논의를 했다.이 간사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는 민간 기구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며 “민간 기구의 획정 논의를 파악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유해서 논의를 좁혀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그분(선거구획정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 공유하고 설명을 듣는 부분이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인구 상·하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간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하고 검토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설명을 듣겠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이 간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달 5일에 열리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부분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2 16: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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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불법조회’ 예비후보자 불이익 조치…경선 참여는 가능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명부(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키로 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권리당원 명부를 100명 이상 과다 조회한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는 비상 징계를 내리되, 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후보 경선 참여 자격은 보장하면서도 반칙 행위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 대상은 권리당원을 지나치게 많이 조회한 예비후보자 17명 가운데 4~5명 수준이다.민주당 총선 후보경선은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공천 신청시 권리당원 추천을 받기 위해 열람하도록 한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유권자 파악이 불가능한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권리당원은 유권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의 1차 타깃이 되면서 과다조회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6일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공천관리위원회는 50명까지만 허용되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경우 정도에 따라 공천심사 등에서 신청 무효 처리부터 100명 이상인 경우 평가 점수에서 15% 감산, 100명 미만이면 10% 감산해 불이익을 주기로 정했다.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평균 지역별로 5000명~6000명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단은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해 김성진 광주 광산을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사퇴했고,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또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의 하위 20% 명단을 놓고도 여전히 논란이다. 당내에서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구에서 ‘어떤 의원이 하위 20%에 들어갔다’는 소문과 함께 예비후보자 간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하위 20% 명단을 놓고 각종 소문이 돌면서 공관위 일각에서는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해 명단을 아예 공개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명의로 최근 예비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당헌·당규 위반 등 공정한 선거기조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보내기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2 15: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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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종 코로나 특위, 방역 현장 의견 청취…"메르스 사태 이후 뭐했나"

민주당 신종코로나대책위 방역현장 의견청취(연합)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방역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박노봉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력 확대의 문제는 강조를 계속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인력 문제를 가장 강조했지만 5년간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당에서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단 얘기를 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낀다”며 “정책적인 것은 잘하고 있지만, 인력은 정말 점수 주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지원을 호소했다.권미경 전국의료산업노련 상임부위원장도 “병동에서 일해야 할 분이 선별진료소에 파견 나와 병원의 진료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사태가 장기화했을 때 대체할 인력이 없는 것이 병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일반 감기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 사립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전담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그는 이외에도 초과 노동으로 인한 노사 문제, 병원 방문객 제한, 신혼여행 등 휴가 사용 문제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허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은 환자 진료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재정과 인력 투입을 촉구했다.허 회장은 “질병관리본부 사이트 등에 많이 나와 있는 선별진료소 중 실제로 가동되는 곳은 많지 않다. 보건소가 대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를 거쳐 의심 환자를 봐줄 수 있냐고 하면 병원에서 다 블록(block·차단) 시켰다. 일선 보건소는 완전히 ‘을’”이라고 토로했다.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장은 “의료 취약지 경우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선별진료소가 제 기능을 하게 해야 하지만 대도시는 선별진료소를 선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확진 환자가 입원한 격리 병실에는 시간마다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두 사람씩 들어가 간호와 화장실 청소 등을 다 한다”며 “일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 전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사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 환자 돌봄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의료재난 대응을 위한 상시 간호사 인력 확보 등을 주문했다.김상희 특위 위원장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감염병 관리를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앞으로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2 14: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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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화·예술 공약 '2.5 휴가제' 캠페인 발표…"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 ·예술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김동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 안민석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신경민 의원.(연합)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또 지난해 기준 8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한다.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계획 했다.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엥떼르미땅’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제도다.민주당은 또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불공정 피해구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2024년까지 전국에 경력단절 예술인 현장 복귀 지원센터 17곳을 만들 예정이다.예술인 프리랜서·은퇴 스포츠선수 협동조합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설립 컨설팅, 조합원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민주당은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 민·관·학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4000억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가 1조7000억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조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를 2조2000억원까지 키운다는 방침이다.‘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30개 팀 창업과 연간 10개사 사업 성공을 목표로 삼았다.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0.3%(751억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은 1%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1년 300억원, 2022년 550억원, 2023년과 2024년 850억원이 목표다.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신설, 국내 K-POP 국제콘서트 연 2회 개최 등도 공약했다.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국비 500억원을 출연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화 진흥 정책도 내놨다. 국립영화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민주당은 이번에 내놓은 문화·예술 공약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 5280억원, 국민 문화 여가생활 지원 분야에 4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분야에 1조6734억원 등 2조6774억원을 2024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12 11: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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