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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통합당, 여권 일각 개헌론에 "본격 사회주의 체제 만들기 신호탄"

제안설명하는 김성원 의원(연합)미래통합당은 1일 여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 논의를 꺼내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는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의 국민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 의결을 위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검토하고, 민주당이 8일 본회의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야 의원 148명은 지난 3월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출했고, 헌법에 따라 이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9일이다. 문 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대변인은 “문 의장이 통과 의지를 보인 ‘국민 개헌 발안제’는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 또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이 최근 토지공개념을 거론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한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범여권 세력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계속 있었다”며 했다.이어 “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다”며 “하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6: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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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재난지원금, 가맹점 수수료 부과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해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하는 채이배(연합)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융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채 의원은 이날 “재난지원금 약 14조원 중 800억원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채 의원은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약 10조원이 신용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전제하고, 여기에 연 매출 3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0.8%를 고려해 전체 수수료 규모를 추산했다.채 의원은 “개별 소상공인에게는 단돈 몇만원일 수도 있지만, 국가 세금으로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6: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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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국민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

축사하는 강기정 정무수석(연합)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다.노동계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강 수석은 “그동안 실업률 지표 등이 통계로 관리됐으나 실업자 개개인은 관리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개별적으로 통계를 내는데 왜 실업자 순위는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일자리 정책도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강 수석은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기본소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상상력을 뒤따라갔다”고 평가했다.이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상상력을 막아선 부분이 없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행정을 넘어 지방행정 혁신 ‘샌드박스’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6: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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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공고해진 민주당-한국노총 정책연대…양측간 앙금은 남아

행진하는 노동자들(연합)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펼치면서 양측 간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다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유연근로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에 마찰이 있었던 이들 간 관계개선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민주당과 한국노총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고 다짐했다.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해고 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공동협력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대상 확대 △‘제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을 위한 상호 연대 △한국노총이 총선에서 지지했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활동을 위한 상호 노력 등을 약속했다.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 △특수고용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등을 우선입법과제로 꼽았다.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들어 공동 정책 연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4·15 총선 연대를 비롯해 각종 정책 연대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앞서 이들은 고위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인간존엄과 노동존중 가치를 지키는 한국노총·민주당 공동 약속’을 제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협력키로 한 바 있다.특히 총선 전 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총선 노동존중 실천단’ 출정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이들 간 정책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유연근로제 확대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노동정책을 비판 했던 한국노총과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실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 하자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친노동 기조 수정’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노총은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표를 몰아준 것은 대통령의 약속과 가고자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며 곧 민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가치 공약이 반드시 실천돼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 등으로 노사정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6: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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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참모와 삼청동 곰탕집 오찬…"주변 식당 이용 독려"

삼청동 음식점 방문한 문 대통령(연합)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인 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와대 인근 삼청동의 한 곰탕집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참모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 10일 이후 약 1년 만이다.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날 오찬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 주변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문 대통령은 “금요일에는 청와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도록 조치했는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외부 식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국내 확진자가 ‘제로’이니 이제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식당 이용도 활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4명 늘었는데, 이들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다. 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9명으로, 이중 국내 지역사회 발생 사례는 1명이다.강 대변인은 “징검다리 연휴로 들어선 상황에서 방역은 철저히 하되 거리를 유지하면 외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문 대통령이 (외부에서) 식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식당 안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앉아 식사했다.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식당 주인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들른 적이 있다”며 장사가 잘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6: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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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노총 "코로나19 경제 위기서 고용안정"…공동선언 발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연합)더불어민주당은 노동절인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로 엄혹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지원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여당과 노동계가 공유한 것이다.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고 다짐했다.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1년 미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 등 ‘5·1 플랜’을 내걸었다.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 맺은 공동협약상 ‘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협의회에서 긴급 정부지원 수혜기업의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와 직업상담·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촉진급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우선 입법과제로 거론했다.특수고용·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입법도 논의했다.‘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21대 국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3: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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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절 130주년 맞아 '코로나19'사태 고용 위기 대비 한목소리

기념사 하는 심상정 대표(연합)여야는 1일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초점을 맞췄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아울러 여야는 일제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시작에 불과하고 고용 한파는 예고된 현실”이라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기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이를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준비하겠다”며 “실물경제 회복과 고용충격 대책 등이 담길 3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라며 “민주당은 성실한 노동의 결과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 발 고용 쇼크는 현실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절박하다”며 “현 정부의 대책은 54조원을 쏟아붓고도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이 정부 들어 근로자와 청년들은 질 낮은 단기 일자리로 내몰렸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경제기조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진정한 근로자의 날의 의미에 부합하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다만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노동절 메시지에 대해 “이천 화재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고 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130주년 노동절 정의당 기념식에서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의 전철을 밟아 코로나 양극화로 가는 길, 노동과 기업이 동반 생존하는 정의로운 위기 극복의 길의 갈림길에 있다”며 “정리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국민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정의로운 위기 극복의 모범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사회 각계에 “코로나19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2: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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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포스트 코로나 사태 험한 새 과제 제기…이제 노동의 시간"

인사말 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계노동절 130주년인 1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는 우리에게 강력하고 험한 새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장 두 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 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세계에서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게 고용안정”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과정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는 매우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가 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국노총과 같이 조직된 노동자가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0: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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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반대한 것은 '제2의 황교안 사태' 막기 위함"

기자회견하는 홍준표(연합)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1일 페이스북 글에서 “상처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한 것은 ‘제2의 황교안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이날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 ‘황(교안) 체제’보다 더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지금 통합당이 안고 있는 계파분열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였고, 나아가 김종인의 오만과 독선이 당의 원심력을 더 키울 것으로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지만,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기 위해 같은 날 열려던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홍 전 대표는 “작년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올 당시 ‘검증 없이 들어오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며 “그럼에도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전당대회를 강행해 사실상 철저한 검증 기회를 없애버림으로써 황 체제가 무혈 입성, 지난 1년 동안 당을 관료화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듦으로써 총선에서 우리는 참패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당명부터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불확실하고, 황 대표의 무능과 박형준(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에 불과하다”며 “부디 당선자들이 치열한 노선 논쟁으로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리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당을 혁신해달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10: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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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민주·통합, 의석점유율 94.3％…87년 이후 최고"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현황(연합)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94.3%(300석 중 283석)라며 정치적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역대 총선에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0%, 18대 78.26%, 19대 93.00%, 20대 81.67%로 집계됐다.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높은 투표율 △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 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등을 21대 총선 특징으로 제시했다.높은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호남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30%대를 기록했고, 이에 자극받은 영남 유권자들이 본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례 위성정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이 모델에서는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의 총합에 따라 정당의 배분의석이 산정되고, 지역구 의석을 감산한 의석이 개별 정당의 비례의석이 된다.한편,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의 과반의석 획득 배경을 두고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 통합당 내 공천 갈등·막말 파문 등을 꼽았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01 09: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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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8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 문제 처리"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연합)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문제와 관련, “새 원내지도부에 이 문제를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 원내지도부가 새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비대위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통합당은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출범 여부, 비대위 임기 등을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오는 6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등이 거론됐지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새 원내지도부에 최종 판단을 맡긴 것이다. 통합당은 5월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김 정책위의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양해가 있었느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특별히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으나, 이런 내용을 오늘 중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통합당은 앞서 지난 28일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했으나, 김 내정자가 요구한 ‘8월 31일 이전 전당대회’ 조항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비대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김 내정자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4개월로 제한된다.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김 내정자의 임기를 좀 확보해주고 김 내정자가 그 문제를 수락한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양측이 다른 결정을 하면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30 11: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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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제명' 김대호·차명진의 앙금…"김종인 선거 참패 책임자"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을 나서며(연합)4·15 총선을 앞두고 ‘막말 논란’을 일으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차명진(경기 부천병) 전 후보가 제명을 주도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두 후보는 연일 페이스북에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호 전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왜 하필 선거 참패의 책임자인 김종인이 임기 제한이 없는 비대위원장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앞서 그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을 제왕으로 받들어 모시려는 통합당의 움직임을 보니 동서고금 역사에서 폭군이 탄생하는 조건을 꽤 갖추고 있다”며 “내가 당협위원장이라도 됐으면 김종인 반대 움직임의 선봉에 섰을 텐데, 김종인은 반골 냄새를 잘 맡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차명진 전 후보 또한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통합당은 김종인 씨에게 차기 대권 후보를 점지할 권한까지 양도했느냐”며 “자기 말 한마디가 곧 진리인 사이비 교주를 모셔다 놓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씨는 제정신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무시로 내뱉었다. 이게 진짜 막말”이라며 “독재 정당으로 내모는 김씨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30 09: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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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포인트 개헌안' 등 잔여법안 처리 강조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원포인트 개헌안’ 등 잔여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은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헌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5월 9일이 데드라인(마감일)”이라며 9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8일 이전에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합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그는 2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2차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3차 추경을 준비해야 될 만큼 절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경제 위기가 확산하고 있고, 실업과 고용유지 문제, 산업 구제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합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찬반 토론 끝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 처리키로 한) 협상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자는 의견이 우리 안에 더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모든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은 결함은 좀 넘어서자고 생각했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21대에서 보완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지 않냐는 판단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30 08: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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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조7000억원 증액

안건 의결하는 전혜숙 위원장(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조7000억원 가량 증액해 의결했다.특별법안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함께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경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4조6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또 서울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부담 비율이 30%로 돼 있던 것을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 추가 예산 약 1600억원도 반영됐다.한편, 행안위는 이날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밟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추경안과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 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9 11:0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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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상황 만들테니 조금 기다려달라"…김종인 "당 걱정된다"

자택 나서는 김종인 (연합)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에게 “상황을 만들어볼 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내정자는 “당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임기 4개월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김 내정자가 거절하자 그를 설득하러 찾아갔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일단 (전국위) 추인을 받은 상태에 있으니, 그렇다고 지금 곧바로 임명할 상황도 아니니, 비대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내정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당헌 개정 불발로)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아 봤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 수락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렇다고 ‘더이상 뜻이 없으니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보고,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한번 다시 조치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결론을 얻고 왔다”고 밝혔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를 열어 전날 당헌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무산과 전국위의 비대위원장 임명안 가결, 이 같은 ‘관리형 비대위’를 김 내정자가 거부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색할 방침이다.김 정책위의장은 “현 상태에서 (김 내정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없다”며 “4개월이라도 맡아 달라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9 11: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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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당정, 3차 추경 준비 시작…비대면 활동 모범 창출 노력"

더불어민주당 ‘덕분에 챌린지’ 동참(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당정은 바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IT 기술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을 통한 여러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총선에서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연합정당이고 이제 역할을 다했으니 해산해야 한다”며 “시민당 비례대표 뒷번호가 민주당 의원이란 점에서 양당 합당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달 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절차에 돌입한 뒤 전 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개최, 양당 합동대회를 거쳐 합당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하지 않고 위성교섭단체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그는 “꼼수위성정당으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한 통합당이 한국당으로 다시금 꼼수 위성교섭단체를 만들어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으로 만들까 우려가 크다”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당은 특단의 대응을 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9 10: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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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 훈련 후반기로 추가 연기"

동대구 환승터미널 방역 작업 실시(연합)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두 차례 연기했던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연기했다. 올해 전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열리지 않게 됐다.국방부는 29일 “6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후반기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반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후반기 훈련 시작 일자와 유형별 훈련 방법은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준비 여건을 고려해 훈련 개시 45일 이전 재판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월 국방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달 2일 시작할 예정이던 동원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4월 17일로 연기했다.이어 지난달에는 동원 예비군 훈련 및 지역 예비군 훈련 시작을 6월 1일로 재차 연기한 바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9 09: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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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0조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설계"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면서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면서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10대 산업분야(데이터·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등)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뿐 아니라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아이디어 회의)을 거쳐 내주 열리는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그는 경제 중대본 회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과 향후 경제 질서 변화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국내외 경제 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보완,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수립,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9 09: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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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재산 증식 과정 의혹 "의도한 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

윤리위 참석 후 당사 나서는 양정숙 당선인(연합)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정숙 당선인 부동산 탈루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양 당선인 문제로 곧 윤리위를 열어 가장 강도 높은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당선자인이 져야 할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이를 두고 양 의원은 윤리위원회 소명을 끝내고 나오며 “동생이 증여세를 낸 부분하고 상속세 낸 부분은 다 소명을 했다고, 세금 납부내역도 다 소명했다”며 “저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에서도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며 “일단 보름 후면 민주당으로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8 16: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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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원내대표 출사표…"협치 통해 개혁입법 강력히 추진"

원내대표 출마선언하는 전해철 의원(연합)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를 통해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 이제 시대적·역사적 과제 실현은 민주당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으며 “국회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정·청 간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기구도 만들어 투트랙으로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소통하며 일로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자신의 강점으로 ‘당청 소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무적 기획과 조율, 주요 성과 관리 등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당정 협력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문재인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유권자인 의원들을 겨냥해 “의원 중심의 당 운영이 되도록 실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며 “국회의원의 전문성, 관심 분야에 따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대표 입법 브랜드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전 의원은 “당 운영도 소수가 결정하는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모든 의원이 상임위 중심으로 당정 협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혁 입법의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이 큰 만큼 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야당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과 정책연대 및 입법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8 16:0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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