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펼치면서 양측 간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유연근로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에 마찰이 있었던 이들 간 관계개선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고 다짐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해고 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공동협력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대상 확대 △‘제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을 위한 상호 연대 △한국노총이 총선에서 지지했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활동을 위한 상호 노력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 △특수고용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등을 우선입법과제로 꼽았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들어 공동 정책 연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4·15 총선 연대를 비롯해 각종 정책 연대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고위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인간존엄과 노동존중 가치를 지키는 한국노총·민주당 공동 약속’을 제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협력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총선 전 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총선 노동존중 실천단’ 출정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들 간 정책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유연근로제 확대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노동정책을 비판 했던 한국노총과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 하자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친노동 기조 수정’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은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표를 몰아준 것은 대통령의 약속과 가고자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며 곧 민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가치 공약이 반드시 실천돼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 등으로 노사정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