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재난지원금, 가맹점 수수료 부과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해야"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5-01 16:28 수정일 2020-05-01 16:28 발행일 2020-05-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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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하는 채이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하는 채이배(연합)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융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재난지원금 약 14조원 중 800억원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약 10조원이 신용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전제하고, 여기에 연 매출 3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0.8%를 고려해 전체 수수료 규모를 추산했다.

채 의원은 “개별 소상공인에게는 단돈 몇만원일 수도 있지만, 국가 세금으로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